대형사, 저가심의제 개선… 협력사 수익보장, 부실공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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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08회 작성일 11-06-03 09:05본문
업계 “최저가낙찰제 확대 정책은 동반성장 발목 잡는 것” 한목소리
대형건설사들이 ‘저가심의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ㆍ강화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협력사들의 저가낙찰을 방지하는 동시에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 부실시공과 부도 등 추가 리스크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물량부족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기의 저가입찰은 결국 부실시공과 협력사 부실화 등 다양한 문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게 건설업계의 한목소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협력사 간 무한경쟁을 유도할 수도 있다. 저가입찰자를 찾아 재입찰을 진행하면 비용을 더욱 낮출 수 있다”면서 “하지만 ‘동반성장’과는 맞지 않는다. 특히 공사품질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숙련공 등을 통한 저가 시공은 결국 건설업계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저가입찰을 초래하는 최저가낙찰제 확대ㆍ시행계획을 동반성장 정책에 맞춰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대ㆍ대우ㆍ대림 등 저가심의제 개선ㆍ강화
대형건설사의 저가심의제 운용 핵심에는 ‘제값’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다.
협력사들의 입찰에서 무조건 ‘싼값’만 고집하는 것은 부실시공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토목과 플랜트 공정에서 예정가격 대비 80% 미만일 때 적용하던 저가심의제 기준을 85%로 상향조정했다.
상향조정 배경에는 수익 보전 및 부실공사 우려 등에 대한 협력사의 건의가 있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협력사 부도에 따른 영향이 더욱 큰 부실을 낳을 수 있다”면서 “(협력사의) 적정한 수익을 보장할 때 안정된 공사와 부실시공 등을 방지할 수 있다. 협력사의 건의를 수용하고, 개선하는 것이 동반성장 정책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대우건설도 실행예산 대비 85% 미만, 그리고 85% 이상일 때에도 2위 업체와 가격이 10% 이상 차이가 날 때 저가심의제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기전 공종은 82% 미만, 건축 공정은 90% 미만으로 구별해 저가심의제를 운용하고 있다.
대림산업도 실행금액 82% 미만일 때와 동일공사 입찰평균가액의 88% 미만일 때 저가심의제를 적용한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행금액을 잘못 산정하는 등 실수를 하기도 하며, 수주를 목표로 욕심을 부리기도 한다. 하지만 (협력사의) 엄청난 손실이 예상된 상황에서 무조건 일을 맡길 수 없지 않느냐”면서 “물량 부족으로 협력사의 수주경쟁이 가열되고 있어 입찰 가격을 더욱 세밀하게 검토, 부실화 예방에 공을 들인다”고 말했다.
최저가낙찰제 적용 기준 확대… 불만 고조
하지만 정부의 최저가낙찰제가 이 같은 건설업계의 동반성장 정책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협력사의 부실화를 예방하는 등 ‘동반성장’에 맞춰 입찰 제도를 개선ㆍ시행하는 반면, 정부는 저가입찰을 유도하는 최저가낙찰제 등 제도개선에 뒷짐만 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박재완 기획재정부 신임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는 예정대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는 지난 2001년 1월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에 적용된 이후 2003년 12월 500억원 이상 PQ공사로, 2006년 5월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됐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이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해놓은 상황이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가격경쟁력 강화가 물량난에 시달리는 건설업계 수주난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하도급 업체나 장비ㆍ자재업체 등에 낮은 실행원가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원사업자는 협력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동반성장’을 강조해온 정부가 입찰제도를 통해 오히려 ‘동반성장’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3차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건설사의 최근 3년간(2007∼2009년) 최저가낙찰제 공사 평균 낙찰률은 69.99%로 같은 기간 전체 평균 낙찰률(71.17%)에 비해 1.18%P가 낮은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적자시공 일반화는 부실공사와 산재사고 증가, 기술개발 미흡 등 건설업계 전반에 걸친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인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은 “지방ㆍ중소업체 수주 영역인 100억~300억원 공사까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면 (입찰 노하우를 갖춘 대형사에 밀려) 중소건설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라며 정부에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협력사들의 저가낙찰을 방지하는 동시에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 부실시공과 부도 등 추가 리스크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물량부족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기의 저가입찰은 결국 부실시공과 협력사 부실화 등 다양한 문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게 건설업계의 한목소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협력사 간 무한경쟁을 유도할 수도 있다. 저가입찰자를 찾아 재입찰을 진행하면 비용을 더욱 낮출 수 있다”면서 “하지만 ‘동반성장’과는 맞지 않는다. 특히 공사품질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숙련공 등을 통한 저가 시공은 결국 건설업계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저가입찰을 초래하는 최저가낙찰제 확대ㆍ시행계획을 동반성장 정책에 맞춰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대ㆍ대우ㆍ대림 등 저가심의제 개선ㆍ강화
대형건설사의 저가심의제 운용 핵심에는 ‘제값’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다.
협력사들의 입찰에서 무조건 ‘싼값’만 고집하는 것은 부실시공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토목과 플랜트 공정에서 예정가격 대비 80% 미만일 때 적용하던 저가심의제 기준을 85%로 상향조정했다.
상향조정 배경에는 수익 보전 및 부실공사 우려 등에 대한 협력사의 건의가 있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협력사 부도에 따른 영향이 더욱 큰 부실을 낳을 수 있다”면서 “(협력사의) 적정한 수익을 보장할 때 안정된 공사와 부실시공 등을 방지할 수 있다. 협력사의 건의를 수용하고, 개선하는 것이 동반성장 정책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대우건설도 실행예산 대비 85% 미만, 그리고 85% 이상일 때에도 2위 업체와 가격이 10% 이상 차이가 날 때 저가심의제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기전 공종은 82% 미만, 건축 공정은 90% 미만으로 구별해 저가심의제를 운용하고 있다.
대림산업도 실행금액 82% 미만일 때와 동일공사 입찰평균가액의 88% 미만일 때 저가심의제를 적용한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행금액을 잘못 산정하는 등 실수를 하기도 하며, 수주를 목표로 욕심을 부리기도 한다. 하지만 (협력사의) 엄청난 손실이 예상된 상황에서 무조건 일을 맡길 수 없지 않느냐”면서 “물량 부족으로 협력사의 수주경쟁이 가열되고 있어 입찰 가격을 더욱 세밀하게 검토, 부실화 예방에 공을 들인다”고 말했다.
최저가낙찰제 적용 기준 확대… 불만 고조
하지만 정부의 최저가낙찰제가 이 같은 건설업계의 동반성장 정책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협력사의 부실화를 예방하는 등 ‘동반성장’에 맞춰 입찰 제도를 개선ㆍ시행하는 반면, 정부는 저가입찰을 유도하는 최저가낙찰제 등 제도개선에 뒷짐만 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박재완 기획재정부 신임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는 예정대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는 지난 2001년 1월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에 적용된 이후 2003년 12월 500억원 이상 PQ공사로, 2006년 5월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됐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이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해놓은 상황이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가격경쟁력 강화가 물량난에 시달리는 건설업계 수주난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하도급 업체나 장비ㆍ자재업체 등에 낮은 실행원가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원사업자는 협력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동반성장’을 강조해온 정부가 입찰제도를 통해 오히려 ‘동반성장’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3차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건설사의 최근 3년간(2007∼2009년) 최저가낙찰제 공사 평균 낙찰률은 69.99%로 같은 기간 전체 평균 낙찰률(71.17%)에 비해 1.18%P가 낮은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적자시공 일반화는 부실공사와 산재사고 증가, 기술개발 미흡 등 건설업계 전반에 걸친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인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은 “지방ㆍ중소업체 수주 영역인 100억~300억원 공사까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면 (입찰 노하우를 갖춘 대형사에 밀려) 중소건설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라며 정부에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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