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설업 “불안정성 크고 위상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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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18회 작성일 11-05-30 09:59본문
건산연 분석, GDP 산업비중 하락폭 4위…불안정성은 13위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특히 세계 41개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그 하락폭은 4위권에 해당할 만큼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국제연합(UN)의 각국별 산업구조통계를 분석해 29일 발표한 ‘주요국의 건설경기침체 대응전략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세계 210개 국가의 GDP 대비 건설생산액 비중은 평균 6.5%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비중은 1990년 이후 약 17년간 연평균 0.3%p 증가해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건설산업 비중이 빠르게 낮아지며 그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버블 붕괴로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건설산업 비중이 3.4%p 낮아졌고 태국(-3.9%)과 러시아(-3.8%)도 정치불안과 장기침체로 하락폭이 컸다.
한국의 경우 건설산업 비중이 7.4%로 210개국 가운데 상위권(62위)을 차지하고 있지만 1990년과 비교하면 3.0%p나 낮아져 주요 41개 국가 중 4위에 해당할 만큼 하락폭이 컸다.
아울러 잦은 경기변동과 정부의 직접규제 강화 및 완화 조치 반복으로 건설시장의 불안정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산연의 건설시장 ‘변이계수’ 측정 결과 우리 건설업의 불안정성은 주요 41개국 가운데 13위로 평가됐다.
빈재익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의 비중 하락이 두드러진 나라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중앙아시아 등 정치상황이 불안한 곳이 대부분이었다”며 한국 건설업의 위상 약화는 예외적일 정도로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빈 연구위원은 이어 “외환위기 이후 국내 건설시장 규모는 연평균 0.3% 성장하는데 그친 반면 업체 수는 3.3배 증가했고 그 결과로 지난해 1억원 이상 공사를 1건도 수주하지 못한 건설사 비중이 29%에 달했다”며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산업비중 하락보다 업계가 체감하는 위기는 훨씬 심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연구를 진행한 권오현 연구위원은 “해외 선진국들은 장기적인 건설투자 감소가 고용 및 생산성 하락, 사회적 비용 증가를 불러오는 것으로 보고, 다양한 형태의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녹색관련 건설투자를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공공주택 건설정책이나 입낙찰 제도는 보완할 필요가 크다”고 평가했다.
신정운기자 peace@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국제연합(UN)의 각국별 산업구조통계를 분석해 29일 발표한 ‘주요국의 건설경기침체 대응전략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세계 210개 국가의 GDP 대비 건설생산액 비중은 평균 6.5%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비중은 1990년 이후 약 17년간 연평균 0.3%p 증가해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건설산업 비중이 빠르게 낮아지며 그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버블 붕괴로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건설산업 비중이 3.4%p 낮아졌고 태국(-3.9%)과 러시아(-3.8%)도 정치불안과 장기침체로 하락폭이 컸다.
한국의 경우 건설산업 비중이 7.4%로 210개국 가운데 상위권(62위)을 차지하고 있지만 1990년과 비교하면 3.0%p나 낮아져 주요 41개 국가 중 4위에 해당할 만큼 하락폭이 컸다.
아울러 잦은 경기변동과 정부의 직접규제 강화 및 완화 조치 반복으로 건설시장의 불안정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산연의 건설시장 ‘변이계수’ 측정 결과 우리 건설업의 불안정성은 주요 41개국 가운데 13위로 평가됐다.
빈재익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의 비중 하락이 두드러진 나라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중앙아시아 등 정치상황이 불안한 곳이 대부분이었다”며 한국 건설업의 위상 약화는 예외적일 정도로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빈 연구위원은 이어 “외환위기 이후 국내 건설시장 규모는 연평균 0.3% 성장하는데 그친 반면 업체 수는 3.3배 증가했고 그 결과로 지난해 1억원 이상 공사를 1건도 수주하지 못한 건설사 비중이 29%에 달했다”며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산업비중 하락보다 업계가 체감하는 위기는 훨씬 심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연구를 진행한 권오현 연구위원은 “해외 선진국들은 장기적인 건설투자 감소가 고용 및 생산성 하락, 사회적 비용 증가를 불러오는 것으로 보고, 다양한 형태의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녹색관련 건설투자를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공공주택 건설정책이나 입낙찰 제도는 보완할 필요가 크다”고 평가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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