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범 건설업계가 유보ㆍ철회를 주장하며 공동대응 움직임에 나섰다.

　최저가낙찰제가 단순히 원도급 종합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하도급 전문업체와 납품업체, 공제조합, 근로자 등의 경영난과 생활고를 불러온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를 비롯한 12개 건설단체는 최근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공동대응을 위한 TF팀(팀장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을 발족하고 단체별 임직원으로 구성된 실무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대응 TF에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12개 단체 외에 업역별 단체나 건설노조 등이 추가로 TF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TF는 앞으로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최저가 확대 반대 연대서명에 나서는 한편 참여단체 공동 명의로 청와대와 국회, 정부 등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동시에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잇달아 개최, 최저가 제도가 건설산업 전체와 국민 생활안전에 미칠 악영향을 설명하며 여론을 형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TF팀장을 맡은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그 동안 최저가낙찰제가 과열ㆍ출혈경쟁과 그로 인한 원도급ㆍ하도급업계의 부실화, 건설공사 품질 악화 및 안전재해 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확대 유보를 요구해왔지만 아직 정부 방침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범건설업계 연대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지속 설명하면서 정부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정운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