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의 보완장치로 준비중인 저가심사기준개선, 최고가치낙찰제 확대 등에 대해 건설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벌써부터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어떻한 보완대책이 제시되더라도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완화해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24일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논란이 재연됐다.

　권경석 한나라당의원은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대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어 지난 6월 30일 국회 차원에서 최저가낙찰제 논란 확대와 관련해 적용범위를 축소하라고 의결한 바 있다”며 “현재도 최저가 낙찰제의 평균 낙찰률이 68%에 불과해 지역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최저가 낙찰제로 지역 업체 수주량 급격한 감소, 영세업체의 경영난 가중, 비수도권의 침체, 현장 산재사고 급증 등의 문제가 많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챙기라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저가낙찰로 인한 피해는 지역업체로 돌아가고 있으며, 재정부가 보안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보안방안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다”며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공사비 300억 이상에 적용 중인 최저가 낙찰제를 2012년에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되, 문제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최저가 낙찰제가 답은 아니지만 최고가치 낙찰제, 적격심사 강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의결 취지를 감안할 것이며, 건설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의견도 들었다”며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하되 대안으로 제시된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는 까닭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입찰제도의 선진화는 오랫 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란되어 왔고 급격히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당기간 예고하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유예나 연기 등을 통해 건설산업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재정부가 원론적 입장을 고수한 채 문제점 보완차원에서 접근하면 안된다”고 질타했다.

 건설업계도 100억~300억원 규모의 공사에 중소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 적정한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재정부가 현재 제시한 보완대책으로는 오히려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고가치낙찰제도 선진국형 최고가치낙찰제가 아닌 기존 기술제안입찰의 변형에 불과할 것이라며 기대치를 낮춘 상태다.

박노일기자 roy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