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예정대로 시행하되 보완장치 둘 것”

   범 건설업계와 국회, 동반성장위원회 등이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해 반대입장으로 보이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시행’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저가 대상공사가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될 경우 건설업계는 물론 하도급업체, 자재업체, 장비업체까지 연쇄적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12만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지난 12일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했다.

　국회도 지난달 30일 최저가 낙찰제 확대철회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서 의결했으며, 동반성장위원회도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를 재정부 등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최저가가 결국 중소업체, 중소협력업체에 심각한 경영난을 야기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재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대한 입장변화는 없다”며 “최저가 대상공사 확대를 통해 건설산업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저가 대상공사 확대에 따른 저가수주, 저가하도급 등의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개선안을 보면 업계도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라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재완 장관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가 심사제도의 타당성을 높여 적정한 공사비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수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재정부는 건설산업연구원을 통해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인한 과당경쟁과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개선방안에 중소업체를 우대하는 방안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강화, 부실시공 방지장치 등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15일 열리는 박재완 기회재정부 장관과 업계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노일기자 roy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