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 유권해석 의뢰가 급증하는 가운데 시설공사, 특히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계약법령이 복잡 다기화됨에 따라 올해 국가계약법령 상담건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 유권해석 업무를 시작한 지난 2003년 4622건에 불과했던 상담건수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1만6736건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03년에 비해 3.6배 급증한 것으로 계약제도가 고도화 및 기술화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대한 해석상담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분야별로는 지난해 공사계약 관련 상담이 1만3957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고 용역계약 1410건(9%), 물품 1369건(8%)이 뒤를 이었다.

　항목별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7792건(46%)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계약체결 및 관리 2929건(18%) △입찰 및 낙찰자 선정 2214건(13%) △대형공사 1508건(9%) △공동계약 및 하도급 954건(6%) △ 정부계약제도 일반 812건(5%) △국제입찰 및 기타 527건(3%) 등 순이다.

　또 올 상반기 상담건수는 9627건으로 이미 지난해 절반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조달청은 계약법규 질의·해석 사례를 일반인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계약법규 해석사례 검색시스템’을 구축, 우선 계약금액 조정 등 주로 조달업체들이 관심이 많은 질의사례 1722건을 공개했고 연말까지 총 7500여건을 공개할 계획이다.

　민형종 기획조정관은 “시공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이 발생하고 건설공사의 공동 계약이 활발해 시설공사에 관한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계약법규 질의에 대한 보다 신속·정확한 해석·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계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유권해석 사례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조치해 계약조항 해석과 관련 분쟁을 사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계약법규에 대한 계약당사자간 분쟁사항이나 궁금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종합민원센터 → 민원상담 Q&A → 계약법규질의(해석사례) 코너에서 상담(검색 포함)할 수 있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