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시장 위축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사회간접시설(SOC) 보증이 해마다 줄고 있다.

 신보는 내년 SOC 보증예산을 올해보다 20% 감소한 1조2000억원 규모로 책정할 계획이다. 건설 민자시장이 내년에도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본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09년 2조원에 육박했던 SOC 보증규모는 3년째 줄어들게 된다.

 신보는 올해는 1조5000억원 규모의 SOC 보증 제공계획을 세웠다. 이미 상반기에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부산신항만 제2 배후도로, 국립청소년수련원 등 총 7개 사업에 7639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했고, 하반기에도 74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처럼 SOC 사업에 건설금융 조달을 측면 지원하고 있는 채원규 신보 SOC보증부장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신보 SOC보증부의 주업무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에 근거해 95년 5월 정부 출연금 200억원으로 출발했다. 초기엔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과 함께 관리하다 99년 1월부터 신보가 단독으로 관리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된 정부의 출연금이 3580억원에 달하고 신보의 기본재산도 4799억원 규모로 커졌다. 16년동안 154개 사업의 보증을 섰고, 그 규모도 10조8390억원에 달한다. 부산신항만, 울산대교, 용마터널·신분당선 연장사업 등 굵직한 민자사업을 지원했다. 10년이 훨씬 넘는 세월동안 보증리스크는 고작 5건에 불과했다. 그만큼 보증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시킨 결과다.”

 　　

 -그동안 어떤 유형의 사업에 보증을 지원했나

 “시설유형별로는 도로, 철도, 항만이 전체의 약 59%, 사업유형별로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이 72%를 차지하는 등 대게 사회기반시설확충에 공헌해왔다. 광역·기초자치단체사업 등 국토균형발전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 MRG 폐지와 정부주도 임대형 민자사업(BTL)사업 축소로 민자시장이 크게 침체돼 신보의 역할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남은 보증 계획은.

 “연내 남은 보증 계획은 일단 5건이다. 우이신설경전철이 3000억원 규모로 심사가 진행중이다, 또 경산시 자원해수시설 295억원, 대구월배1중학교 및 대구 성남 초등학교 210억원, 사천첨단 항공우주과학관도 146억원규모로 검토 중이다. 제2영동고속도로도 3000억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주단 선정이 안돼 심사를 하지않고 있다.민자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한 당분간 감소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 보증규모는

 　"민자시장 침체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감소한 1조2000억원으로 보증 공급규모를 예상하고 있지만 보증신청 규모가 늘어날 경우 그에 따라 탄력적으로 보증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