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예정가격 평균 1%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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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04회 작성일 11-08-17 09:16본문
국토부, 2011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공고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이 평균 1% 오를 전망이다.
예정가격의 38% 가량을 차지하는 실적공사비 단가가 평균 2.6% 인상되기 때문이며 별도 반영하는 자재비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업계의 건설공사 수익성 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단가’를 16일 공고하고 신규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2407개의 기존 실적공사비 항목 가운데 2002개를 갱신(물가상승률 등 반영)하고 표준품셈을 적용 중인 도저운반, 사석제거, 피목석 제거 등 51개 공종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추가한 게 주된 내용이다.
개정된 실적공사비 단가의 상반기 대비 평균 상승률은 2.6%이다.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이 자재 견적가격 45%, 실적공사비 38%, 표준품셈 17%로 구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38% 비중의 실적공사비 단가인상에 따른 전체 건설공사비 상승폭은 0.99%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4.3%)의 4분의1에도 못 미친다.
다만 공사비의 45% 내외를 차지하는 자재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실적공사비만의 상승률이므로 자재가 인상분을 반영한 실제 예가 인상폭은 더 클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별로 실적공사비ㆍ품셈 적용공종 비율이 다르고 자재 비중도 제각각인 데다 자재 분리발주 등 기관별 발주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실적공사비 상승유인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수혜폭은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실적공사비 단가의 등락에 따른 예정가격 영향을 봐도 오히려 변동폭이 큰 자재가, 노임단가의 영향력이 더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품셈단가 대비 86.6%(신규 전환 단가는 91.2% 수준)인 실적공사비 특성상 이번에 추가된 도저운반 공종이 포함된 토목공사나 사석ㆍ피복석 제거공종이 포함된 항만공사의 예가는 전반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등 405개 주요 공종의 실적단가 공고방식도 대표 공종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보정계수로 연동하도록 하는 방식도 새로 도입했다.
표준품셈과 동일한 새 기법 도입으로 실적공사비 체계가 간소화되고 동일한 공종의 규모 변화에 단가가 연동하지 못함에 따른 형평성, 적정성 결여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정부(건기연)가 일괄적으로 공고하는 실적공사비 대신 기관별로 축적한 자체단가를 적용하는 시설공사도 현행 아파트(LH공사),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외에 철도(철도시설공단), 수자원시설(수자원공사)로 늘린다.
계약단가를 토대로 실적공사비 축적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철도공단, 수공의 발주공사에도 자체 실적단가를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반면 철도시설은 궤도 공종을 빼면 기존 토목 공종과 거의 유사하고 수자원시설은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후 수공의 신규 사업이 거의 없어 계획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이다.
이와 함께 실적공사비뿐 아니라 표준품셈도 기관별로 자체 운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정기관이 고유 공종의 일부에 자체 품셈을 활용한 사례는 있지만 기관이 자체적으로 품셈를 산출해 적용하는 사례는 아직 없다.
강태경 건설기술연구원 건설코스트연구실장은 “품셈의 실적공사비 전환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며 “정부의 추가 구상은 실적공사비는 물론 표준품셈까지 개별 발주기관이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쪽이며 이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적공사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했던 건설업계도 이번 단가인상을 환영하고 있다.
나아가 공사비 전환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점, 업계 건의를 토대로 상당부분 보완한 점, 자재ㆍ인건비가 빠지면서 실적공사비가 사실상의 또 다른 표준품셈화된 점 등을 이유로 새 공사비시스템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건설단체의 한 관계자는 “품셈의 실적공사비화가 사실상 끝난 현 시점에서 이에 반발하는 것은 더이상 무의미하다”며 “오히려 건설공사의 설계에서 완공에 이르는 정확한 원가를 산출해 적정공사비가 반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며 연말 건설산업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적정 공사비를 둘러싼 논란을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국진기자 jinny@
예정가격의 38% 가량을 차지하는 실적공사비 단가가 평균 2.6% 인상되기 때문이며 별도 반영하는 자재비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업계의 건설공사 수익성 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단가’를 16일 공고하고 신규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2407개의 기존 실적공사비 항목 가운데 2002개를 갱신(물가상승률 등 반영)하고 표준품셈을 적용 중인 도저운반, 사석제거, 피목석 제거 등 51개 공종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추가한 게 주된 내용이다.
개정된 실적공사비 단가의 상반기 대비 평균 상승률은 2.6%이다.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이 자재 견적가격 45%, 실적공사비 38%, 표준품셈 17%로 구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38% 비중의 실적공사비 단가인상에 따른 전체 건설공사비 상승폭은 0.99%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4.3%)의 4분의1에도 못 미친다.
다만 공사비의 45% 내외를 차지하는 자재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실적공사비만의 상승률이므로 자재가 인상분을 반영한 실제 예가 인상폭은 더 클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별로 실적공사비ㆍ품셈 적용공종 비율이 다르고 자재 비중도 제각각인 데다 자재 분리발주 등 기관별 발주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실적공사비 상승유인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수혜폭은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실적공사비 단가의 등락에 따른 예정가격 영향을 봐도 오히려 변동폭이 큰 자재가, 노임단가의 영향력이 더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품셈단가 대비 86.6%(신규 전환 단가는 91.2% 수준)인 실적공사비 특성상 이번에 추가된 도저운반 공종이 포함된 토목공사나 사석ㆍ피복석 제거공종이 포함된 항만공사의 예가는 전반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등 405개 주요 공종의 실적단가 공고방식도 대표 공종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보정계수로 연동하도록 하는 방식도 새로 도입했다.
표준품셈과 동일한 새 기법 도입으로 실적공사비 체계가 간소화되고 동일한 공종의 규모 변화에 단가가 연동하지 못함에 따른 형평성, 적정성 결여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정부(건기연)가 일괄적으로 공고하는 실적공사비 대신 기관별로 축적한 자체단가를 적용하는 시설공사도 현행 아파트(LH공사),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외에 철도(철도시설공단), 수자원시설(수자원공사)로 늘린다.
계약단가를 토대로 실적공사비 축적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철도공단, 수공의 발주공사에도 자체 실적단가를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반면 철도시설은 궤도 공종을 빼면 기존 토목 공종과 거의 유사하고 수자원시설은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후 수공의 신규 사업이 거의 없어 계획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이다.
이와 함께 실적공사비뿐 아니라 표준품셈도 기관별로 자체 운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정기관이 고유 공종의 일부에 자체 품셈을 활용한 사례는 있지만 기관이 자체적으로 품셈를 산출해 적용하는 사례는 아직 없다.
강태경 건설기술연구원 건설코스트연구실장은 “품셈의 실적공사비 전환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며 “정부의 추가 구상은 실적공사비는 물론 표준품셈까지 개별 발주기관이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쪽이며 이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적공사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했던 건설업계도 이번 단가인상을 환영하고 있다.
나아가 공사비 전환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점, 업계 건의를 토대로 상당부분 보완한 점, 자재ㆍ인건비가 빠지면서 실적공사비가 사실상의 또 다른 표준품셈화된 점 등을 이유로 새 공사비시스템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건설단체의 한 관계자는 “품셈의 실적공사비화가 사실상 끝난 현 시점에서 이에 반발하는 것은 더이상 무의미하다”며 “오히려 건설공사의 설계에서 완공에 이르는 정확한 원가를 산출해 적정공사비가 반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며 연말 건설산업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적정 공사비를 둘러싼 논란을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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