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펀드(GAP Fund)가 고사위기의 민간투자사업에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건설보조금 축소, 수익률 하락 등 ‘고위험 저수익’ 구조로 전락한 민자사업에 갭펀드를 도입해 민자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출간된 연구용역 보고서 <SOC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와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MRG를 대체할 수단으로 갭펀드를 제안했다.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자사업 발전방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주무부처와 민자사업을 평가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건의했다.

　갭펀드는 정부 재원이나 민·관 매칭펀드 형태로 자금을 조성해 민자사업의 투자금액 대비 수익 차이(Gap)를 보전해주는 금융지원 기법이다.

　이미 영국, 프랑스 등 EU 국가들은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존 민자유치제도인 피에프아이(PFI)를 보완한 PFI부채펀드(PFI Debt Fund)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총투자비 7억4300만파운드(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유럽 최대 폐기물 PPP(민관협력사업) 프로젝트인 ‘Greater Manchester Waste Project’에 이를 처음 적용했다.

　프랑스도 금융위기로 PFI 사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부채펀드를 통해 기존 실시협약 체결 사업에 대해 민간차입금의 80%까지 지급보증을 해줬다. 또 국영은행을 통해 민간은행과 공동으로 PPP사업에 융자를 제공해 멈춰선 교통·학교시설 프로젝트에 수조원 규모의 공용융자를 지원했다.

　갭펀드는 정부가 재정(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해 조성하는 방법과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조성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인 송병록 코리아인프라스트럭쳐 대표는 “매칭펀드 방식의 경우 공공부문 출자가 50% 이상이어야 하고 민간부문 출자에 대해 원금 및 최소수익률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또 “갭펀드를 통해 사업시행법인의 신용을 보강하고 기존 건설사에 모든 리스크가 집중된 재원조달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