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등에 자원순환성 설계 반영해야

　정부, 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 확정

　

　정부는 2020년까지 쓰레기 제로(Zero-waste)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에 모두 1조647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을 확정하고 범정부적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모든 폐기물은 100% 순환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폐자원의 이용을 최대화하고 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이는 자원순환형 사회(Zero-waste) 구축에 나설 것”이라며 “연간 1억4000만톤(8톤 트럭 1700만대 분량)에 달하는 국내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2758억원과 내년에 2932억원, 2013년 3353억원, 2014년 3480억원, 2015년 3950억원 등 1조6473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계획이 추진될 경우 2015년까지 재생원료(에너지) 공급 확대, 폐기물 처리비 절감 등으로 9조4000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4306만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1만1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통합형 폐기물처리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하고 오는 2015년까지 8490억원을 들여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의 경우 현재 60곳을 2015년까지 108곳, 2020년까지 115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전국을 79개 중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내 여러 지자체가 시설을 광역화(대형시설)ㆍ집적화해 공동 활동하거나 인근 시설간 연계처리해 시설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사회구조 전반을 자원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발사업에 대한 자원순환성을 강화하고 자원절약형 구매ㆍ소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에 대한 자원순환성과 관련, “현재 건설폐기물은 주로 성ㆍ복토제 등 단순 재활용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앞으로는 도시개발, 산업입지ㆍ단지조성, 항만건설, 도로건설, 공항건설, 관광단지개발, 특정지역개발, 체육시설설치,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국방ㆍ군사시설설치 등 10개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계획단계부터 자원순환성을 고려하도록 설계부터 해체ㆍ폐기까지 단계별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활 속 유용자원을 남김없이 뽑아 2020년까지 직매립을 제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활계 유가자원 수거체계를 새로 구축하고 가연성 분리배출과 전처리의무화, 매립부담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순환골재 사용의무 공사범위와 의무사용률(현행 15%)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폐자원 에너지화시설을 2015년까지 67개소로 확충하고, 매립가스 CDM 사업 등 폐자원의 에너지원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R&D 투자확대 등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내 재활용ㆍ폐자원 에너지화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60% 수준이지만, 앞으로 희유금속 회수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R&D에 5년간 2500억원을 투자, 2020년까지 자원순환 기술수준을 선진국 대비 90%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노일기자 roy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