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재형 KDI 공공투자자관리센터 소장

“정부와 민간이 적절한 위험분담 룰(rule·규칙)을 다시 짜야 할 때가 왔다.”

　김재형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31일 <건설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민간투자사업이 지나치게 민간사업자(건설사)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자사업 초기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사업 위험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했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이를 민간에 전가시키면서 민자사업이 침체된 만큼 이제 새 틀을 제시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민자업계는 정부의 MRG 폐지와 부(負)의 재정지원 요구, 금융권의 자본금 전액 출자와 수익 미달시 출자금 인수(풋백옵션) 요구 등으로 인해 신규 사업의 씨가 마른 상태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위험분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며 “머지않은 장래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현행 민자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짓는 ‘편익/비용(B/C)’ 평가가 지나치게 수익성에만 얽매여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분 수긍했다. 그는 “정부고시사업은 민간제안사업과 달리 타당성을 판단할 때 지역낙후도 등 정성적인 평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의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개별 사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부의 재정지원을 너무 확대적용할 경우 민자사업의 근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의 재정지원은 민자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정부나 자자체가 토지보상비 명목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민자사업 활성화의 걸림돌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침체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소장은 “MRG 없는 BTO 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비해 사업위험이 많다”며 “제도개선이나 다른 여건변화가 없는 한 금융조달 문제를 단 시간에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민자사업의 성과를 발판삼아 해외진출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BTO(또는 BOT) 방식만을 선호하기보다는 BTL 방식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해당국 정부에 사업성을 설득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한국의 적격정조사 제도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민자사업의  성패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수장직을 지난 2006년부터 6년째 맡고 있다. PIMAC은 사업제안서에 대한 적격성조사와 실시협약 체결 협상, 자본재조달 검토, 운영시 문제해결 지원 등 민자사업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사실상 관장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공공기관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까지 추가하며 공공과 민간투자사업을 아우르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