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하면서 2013년 균형재정을 다시한 번 강조했다.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복원하고, 건전재정 기조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 등에 나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확대되고 있는 복지 요구,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 등에 대비하고,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재정여력 비축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채무는 2015년 30% 이내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입기반 확충, 지출 생산성 제고, 재정 관리체계 개선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비과세 축소ㆍ지출효율성 제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입기반 확충방안으로 비과세와 감면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을 통해 세원투명성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국유 부동산이나 정부 보유 주식의 매각, 국유지 무상 사용이나 양여 억제 등도 포함됐다.

　지출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가 나쁜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감액 조정하기로 했다.

　재정보조사업도 별도의 민간전문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재정지원의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 감액한다는 계획이다.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도 지속 추진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중기계획, 통계시스템을 연계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부채전망 등을 포함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공공기관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에 투자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녹색성장ㆍ미래대비 R&D 투자확대

　R&D투자는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분야 등 창조적, 선도적 연구에 집중한다.

　시장에 맡길 수 없는 기초과학, 핵융합, 우주개발 등 거대과학 분야는 우선 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적정수준의 지원을 펴기로 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및 인공위성 개발 등 대규모 국책사업 등이다.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에서는 신흥시장 중심의 해외마케팅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고 융ㆍ복합, 바이오 등 신성장동력분야에 대한 R&D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

　안정적 에너지수급 구조 정착을 위해 해외자원 개발 공기업의 역량을 강하하고 주요자원 전략비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속철도 적기 완공 지원

　SOC분야는 점진적으로 정상화에 무게를 둔다.

　2008년 20조5000억원이던 예산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25조5000억원, 2010년 25조1000억원, 올해 24조4000억원 등으로 크게 늘어난 것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각 부처의 내년 예산안 요구액은 21조1000억원 수준이며, 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편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어 이 같은 규모가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재정부는 도로사업의 경우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의 적기 완공에 집중하기로 했다. 철도는 수도권, 호남 등 고속철도 적기 완공을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배후단지, 연계교통망 확충 등 부산항, 광양항 허브화를 지속 지원하고, 권역별 항만을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에 대해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도 지원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등 시설개선 투자 확대와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철도시설 안전보강에도 투자를 늘린다.

　서민ㆍ취약층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여성이나 고령자, 청년, 장애인 등 취업 애로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직업훈련과 복지ㆍ고용 연계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에 대해 지원을 확대한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전세값 안정을 위해 소형임대 위주로 공급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등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원 확충하되,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인프라투자확대ㆍ환경산업 육성

　오염이 심한 하천에 대한 수질개선사업과 함께 농어촌 급수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상수도 확충사업과 식수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

　폐기물 에너지화,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등 녹색기술 R&D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환경보건과 국민건강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의 석면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슬레이트 지붕처리 등 석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 석면지도 작성도 올해 484곳에서 2015년까지 1만곳으로 확대한다.

　에너지ㆍ자원외교 내실화　

　국방분야에서는 당장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 육성을 지원한다.

　전투태세 확립을 위한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해 노후된 병영생활관과 군 관사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국제기구 분담금과 ODA 지원규모를 확충하고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ㆍ자원외교 내실화 등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실용외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제2하나원 신축을 차질없이 추진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조기 정착을 돕기로 했다.

　자연재해 피해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취득세 인하에 따라 내년에 지자체의 세수감소분 전액을 보전한다. 그러나 호화청사, 전시성 행사 등 낭비성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서해5도 등 낙후지역 지원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박노일기자 roy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