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종사자와 학계 전문가, 그리고 대학ㆍ대학원의 건설관련학과 전공자 중 90% 이상은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부실시공과 하도급업체 부담 등을 초래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에 따르면 이 연구센터가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2%가 최저가 확대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510명이 답변한 이번 설문에서는 먼저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대해 444명의 응답자(87.1%)가 ‘확대 시행을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66명(12.9%)만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어 공공공사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47.5%가 부실시공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고, 이어 33.3%는 하도급업체의 적자시공 및 경영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밖에 8.7%는 건설업체 경영 악화를, 3.1%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증가를 걱정하는 등 응답자의 총 92.6%가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진단했다.

　반면 건설공사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은 7.4%에 그쳤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대 공과대학이 운영하는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벌인 것으로, 일반ㆍ전문건설업과 엔니지어링ㆍ건축설계업 종사자 뿐 아니라 학계 교수와 건설관련 대학ㆍ대학원생 등 학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대학생으로 추정되는 설문 응답자 중 상당수는 최저가낙찰제 문제가 단순이 예산절감 차원이 아닌 합리적인 가격의 형성과 국민 생활안전 및 구조물 품질 확보 차원에서 접근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냥살자’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응답자는 “최저가 수주를 위한 가격절감은 기술개발이나 프로세스 개선으로 포장되겠지만 실제로는 저급자재 사용, 무리한 공기단축, 저임금 근로자 사용 등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결국 건설현장 사고와 시공 하자, 시장 교란 등의 후폭풍이 빚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이디 ‘다운의 바다’와 ‘도비두2’는 “국민세금을 불필요 곳에 낭비해선 안되겠지만 필요한 곳에는 마땅히 써야하는 것”이라며 “최저가 확대는 품질의 저하를 낳을수 밖에 업고 그 피해는 대부분 영세한 협력업체에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의사나 약사들 처럼 이미 한번쯤 들고 일어났어야 할 일(비비전)”, “최저가낙찰제는 부실의 씨앗(마라도나ㆍ케니스9ㆍ도시재생ㆍ토네이도 등 다수)”, “싼 게 비지떡(클롭ㆍ마코ㆍ하얀바다ㆍ하이애나 등 다수)”, “최저가낙찰제는 이미 실패한 정책(다니엘ㆍ남철ㆍ건국 등 다수)” 등 노골적인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신정운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