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SOC의 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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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42회 작성일 11-09-28 09:10본문
제물포터널·면목선 경전철 이어 포천∼화도마저 단독
신규 민자SOC(사회기반시설) 사업이 싸늘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환경시설은 물론 도로, 철도 등 전통적인 민자SOC에 이르기까지 경쟁구도가 형성된 사업이 전무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제물포터널을 시작으로 서울 면목선 경전철에 이어 포천∼화도 민자도로마저 단독 제안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제2외곽순환도로 노선 중 하나인 포천∼화도 민자도로에 대한 1단계 사전적격심사 마감 결과 최초제안자인 경남기업 단 1곳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경남기업을 대상으로 1단계 심사를 실시한 뒤 오는 11월 25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기업은 포천∼화도 구간을 구리~포천 민자도로 지선과 연계하기 위한 수정제안을 거쳐 우선협상권 확보에 도전하게 된다.
최초제안자가 단독 참여한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앞서 서울 면목선 경전철과 제물포터널도 제3자공고 과정에서 1개 컨소시엄만이 참여했다.
면목선 경전철과 제물포터널은 각각 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을 주간사로 한 컨소시엄이 경쟁 없이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사전적격심사를 통과한 면목선 경전철은 오는 11월 25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마감하는 데 이어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물포터널의 경우 대림산업이 무혈입성해 현재 서울시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로써 올해 제3자공고된 민자SOC는 모두 단독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재이용과 대구 달성산단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수 재이용, 김해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등 환경시설에 이어 제물포터널, 면목선 경전철, 포천∼화도 등 도로, 철도까지 모두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자SOC가 철저하게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은 악화된 민간투자 여건 탓이라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민간투자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출혈경쟁을 통해 우선협상권을 확보해 봤자 골머리만 아플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제3자경쟁에 참여해 우선협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낮게 제시하거나 공사비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익률을 낮게 제시할 경우 자금조달 과정에서 금융권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고 공사비를 깎을 경우 적자시공이 불가피한 만큼 무리하게 초기투자비를 들여 가며 사업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민자SOC 물량이 쏟아지더라도 경쟁구도가 형성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규 물량이 없으면 물량 확보를 위해서라도 경쟁이 이뤄져야 하는데 경쟁에 뛰어들 수가 없는 구조”라며 “현재 여건에서는 어느 누구도 쉽사리 민자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환경시설은 물론 도로, 철도 등 전통적인 민자SOC에 이르기까지 경쟁구도가 형성된 사업이 전무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제물포터널을 시작으로 서울 면목선 경전철에 이어 포천∼화도 민자도로마저 단독 제안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제2외곽순환도로 노선 중 하나인 포천∼화도 민자도로에 대한 1단계 사전적격심사 마감 결과 최초제안자인 경남기업 단 1곳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경남기업을 대상으로 1단계 심사를 실시한 뒤 오는 11월 25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기업은 포천∼화도 구간을 구리~포천 민자도로 지선과 연계하기 위한 수정제안을 거쳐 우선협상권 확보에 도전하게 된다.
최초제안자가 단독 참여한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앞서 서울 면목선 경전철과 제물포터널도 제3자공고 과정에서 1개 컨소시엄만이 참여했다.
면목선 경전철과 제물포터널은 각각 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을 주간사로 한 컨소시엄이 경쟁 없이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사전적격심사를 통과한 면목선 경전철은 오는 11월 25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마감하는 데 이어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물포터널의 경우 대림산업이 무혈입성해 현재 서울시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로써 올해 제3자공고된 민자SOC는 모두 단독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재이용과 대구 달성산단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수 재이용, 김해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등 환경시설에 이어 제물포터널, 면목선 경전철, 포천∼화도 등 도로, 철도까지 모두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자SOC가 철저하게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은 악화된 민간투자 여건 탓이라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민간투자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출혈경쟁을 통해 우선협상권을 확보해 봤자 골머리만 아플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제3자경쟁에 참여해 우선협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낮게 제시하거나 공사비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익률을 낮게 제시할 경우 자금조달 과정에서 금융권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고 공사비를 깎을 경우 적자시공이 불가피한 만큼 무리하게 초기투자비를 들여 가며 사업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민자SOC 물량이 쏟아지더라도 경쟁구도가 형성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규 물량이 없으면 물량 확보를 위해서라도 경쟁이 이뤄져야 하는데 경쟁에 뛰어들 수가 없는 구조”라며 “현재 여건에서는 어느 누구도 쉽사리 민자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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