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접공사비 산정기준을 원가가 더 높은 공공공사 원가를 활용하도록 개선한다. 또 역대 최고 수준인 70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에 나서는 등 건설 경기 반등으로 올해 경제 성장 2%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1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은 지난해 1.0%(전망)에 그친 성장세를 올해 2.0%선으로 끌어올려 잠재성장률 반등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성장전략의 중심에는 침체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설 부문’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정부가 발주ㆍ입찰ㆍ계약ㆍ시공 등 전(全)단계에서 안전투자 지원을 강화하면서 안전강화에 따른 공사비 증액 리스크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간접공사비 산정시 공공ㆍ민간공사 원가 모두 활용하는 것에서 원가가 더 높은 공공공사 원가 활용으로 개선한다. 기술형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시 협상기준가격(가격상한)의 현실화에도 나선다.

고위험 공사 발주방식을 일반경쟁입찰에서 실적제한입찰로 바꾸고 물품·용역 등 공공입찰 전 분야에서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페널티를 신설한다.

안전관리 제도적 기반 확충에도 나서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가 공사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오는 6월 안전관리비 산정기준 명확화 위한 매뉴얼을 제정한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민간 모두 적극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는 지난해 66조원에서 4조원이 늘어난 70조원으로 역대 최고로 이뤄질 계획이다. 민간투자 부문에서 올해 4조4000억원을 투자집행 하고, 이달에 1000억원 규모의 BTL(임대형 민간투자) 특별인프라펀드 신설 등 민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투자는 올해 전년보다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주ㆍ착공 등 선행지표 개선, 반도체 공장 건설 및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 등으로 건설투자 증가하며 부진이 완화할 것으로 봤다. 다만, 미분양 누적 등 지방 주택시장 침체는 회복세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반드시 성장전략 과제를 달성해 2% 성장을 이루겠다는 정책의지”라며 “지난해에는 경제 회복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경제 대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태영 기자 fact@〈ⓒ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