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접시행’이 민참사업(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한 축으로 편입되면서 ‘민간 도급형’이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것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전환의 통로도 마련하는 것이 민참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민참사업은 LH가 공공택지를 조성·공급하고, 민간 건설사가 설계·시공·분양 및 자금조달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민간이 시행자 역할을 맡고 LH가 토지와 공공성을 담보하는 구조로 공공분양 확대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아 왔다.

그런데 정부의 9·7 대책을 계기로 이 같은 역할 구도에 변화가 생겼다. LH가 공공택지에서 직접 시행자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사업의 주체로 남는다. 민간은 시행이 아닌 도급사로서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구조가 도입된 것이다. LH는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3000호를 도급형 민참사업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직접시행 방식은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민간 입장에서도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 금융 비용 상승과 분양 불확실성이 겹친 상황에서 시행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이점이 있다. 도급형 민참사업이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한 배경이다.

문제는 이 방식이 ‘표준 모델’처럼 굳어질 경우다. 도급형 민참사업을 위해 요구되는 LH의 택지 매각 중단은 재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인터뷰에서 “민참사업 확대에 따라 추가적인 사업비 조달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해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했다.

민간 도급형이 침체 국면의 해법일 수는 있지만, 공공이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시장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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