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실시협약 체결 이후 2년이 넘도록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사업이 멈춰 섰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공사비 해법을 놓고 주무 부처와 재정 당국의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지출과 피로감이 누적되는 가운데, 컨소시엄 내 건설출자자(CI)가 잇따라 손을 놓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치권이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전 구간 민간투자로 추진되는 GTX-C는 2023년 8월 실시협약 체결 이후 2년 2개월째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관건은 공사비다.

경기도 양주시 덕정에서 수원ㆍ상록수역을 잇는 총 86.5㎞ 구간의 광역급행철도인 GTX-C의 총사업비는 실시협약(2023년 8월) 기준 4조600억원이다. 건설기간은 5년이며 40년 동안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이대로 착공할 경우 1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에 ‘민자활성화 방안’에 포함됐던 물가특례를 GTX-C에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물가특례 적용 요건 중 ‘불변가격 기준 시점’은 충족하더라도, 실시협약 체결 시점이 기준일(2024년 10월3일) 이전이어서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이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관련 적용을 반려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 부처는 한때 정부 보조금 1조2000억원은 유지하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마저도 중단된 상태로 전해진다. 그렇다고 GTX-C를 위례신사선처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도 쉽지 않다. 위례신사선의 총사업비(약 1조7000억 원)보다 GTX-C가 3조 원가량 더 큰 데다, 재정 전환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해법이 보이지 않자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 내부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건설을 포함한 CI들은 지난해 1월 착공식 이후 인력을 투입해 왔지만, “지금이라도 발을 빼는 것이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비관적 분석까지 거론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다.

관가 안팎에선 국정감사에 기대를 건다. 주무 부처와 재정 당국의 간극이 여전한 데다, GTX 신속 추진이 대선 공약인 만큼 정치권이 정리ㆍ조정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GTX-C 논의가 공회전하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 공사비 증액에 대한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도록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며 “GTX-C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D·E·F 노선 등 후속 사업 추진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