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체계 재정립 방점
내년 초 용역 결과 도출

민참 공사비 현실화 ‘공감’
“간접비 상대적으로 부족”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이후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이하 민참사업)을 대폭 늘리면서 공사비 현실화를 도모한 데 이어, 관련 용역을 통해 이를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민참사업 공사비에 대한 ‘핀셋 검증’을 통해 단가 산정 기준 등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22일 LH에 따르면, 현재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민간참여사업 확대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가 이르면 내년 초께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용역은 민참사업에 대한 적정 공사비 산정 및 제도 보완을 위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취지다.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공사비 항목 체계화를 비롯해 적정 공사비 단가 산정 기준 등을 들여다본다. 이밖에 민참사업 물량 확대에 따른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손익배분형과 직접정산형 등 사업방식에 대한 보완책을 검토하는 게 주요 과제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외부기관 검증 등도 동반된다.

LH는 앞서 민참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현실화를 꾀했다. 지난해 분양과 임대에 일원화된 공사비 산정 방식을 구분해 전년도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비의 약 90％ 수준으로 상향한 데 이어, 올해도 공사비상승률을 반영해 전년 대비 약 2.5％ 끌어올렸다.

LH는 이번 용역을 통해 민참사업 공사비 체계를 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사업 규모별, 지역별로 합리적인 산정 방식을 살펴보고, 급경사지나 연약지반 등 공사 여건을 고려하는 식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대비 적정 공사비 비율 등을 비롯해 지방공사 공사비, 민간 실행공사비와의 차이도 비교ㆍ분석한다.

LH 관계자는 “공사비 체계를 큰 틀에서 바꾸려는 차원은 아니다”라며 “현재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제안하는 공사비 기준 등을 두루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민참사업 공사비가 이전보다 현실화된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9ㆍ7 대책)을 통해 LH 직접시행 전환을 강조하며 도급형 민참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내놨을 때 일각에서는 민참사업 공사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는 대형사와 중견사의 단가 차이에 따른 체감도가 다를 뿐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은 아니란 평가가 뒤따른다.

실제 대형사를 중심으로 상품과 구성이 다른 데다 단가 차이도 큰 만큼 이를 고려해 동일한 단가 수준의 일관된 도급 기준에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LH 입장에서는 건설사 규모에 따라 도급 기준을 달리 가져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만, 간접비(기타비용)를 두고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간사업비의 3％ 수준인 간접비는 제안(설계)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비롯해 브랜드 유지관리, 분양 관련 비용 등을 아우르는데, 최소 7~8％ 수준까지는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민참사업은 향후 분양까지 도맡아야 되는데, 모델하우스 부지 임차 등에만 수십억원이 소요된다”며 “공사비만 놓고 보면 이전보다 현실화됐지만, 간접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책정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