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안재민 기자]외환위기 이후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의 한 축을 담당하며 든든히 자리매김했던 민자시장이 최근 교착 상태에 빠졌다. 최근 몇년간 추진된 굵직한 민자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착공조차 못 한 채 표류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자사업은 역대 정권마다 ‘활성화’가 강조돼 왔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이 발표된 적이 없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재명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 6월 출범 이후, 민투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을 사실상 월례화하고 IFRS9 회계기준 해석을 개선해 금융권의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제도적 보완에 나선 바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인프라, 전력망 등 신유형 민자사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제시했다. 데이터센터와 에너지저장시설, 송전망 같은 디지털·에너지 인프라를 민자 방식으로 확충해 미래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업계는 진정한 민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인 공사비 부족 문제 해결이 빠졌다고 지적한다.

당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서부선 경전철, 발안-남양 고속도로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공사비 부족에 발목이 잡혀있는데 신유형 민자사업은 공허한 외침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민자사업의 총사업비가 크게 늘었지만 정부는 ‘총사업비 증액 불가’ 원칙을 고수하며 사업자와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적자를 감수하고 공사에 나설 사업자는 없으며, 수익성 보전 대책 없는 민자 활성화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의 해묵은 과제로 민자도로 통행료 현실화 역시 공사비 증액과 궤를 같이한다.

현재 민자도로 통행료는 재정도로 대비 1.1배 수준에 묶여 있다. 정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민자도로 운영사의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지만, 탄소중립 기조와 안전·환경 기준 강화로 관리비용이 급증하면서 현행 체계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아울러, 정부가 제시한 신유형 민자사업이 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수익성 담보는 물론이고 부처 간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현실화, 통행료 개편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민자사업은 활성화가 아닌 축소의 길을 걸을 것”이라며 “신유형 인프라 등이 민자의 새로운 미래를 펼치려면 수익성, 사업 구조 등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0일 열리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2025 제 2회 대한경제 민자포럼’에서는 이같은 업계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안재민 기자 jmahn@〈ⓒ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