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됐다. 국회 각 상임위는 지난 25일부터 위원회별 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증액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예산 5조3000억원을 삭감하면서 도로ㆍ철도ㆍ공항ㆍ교통 등 기존 SOC 예산도 줄인 탓이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을 뜯어보면 SOC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산이 대표적이다. 계약 절차 중단 등을 이유로 절반 이상(5224억원 삭감)이 쪼그라들었다.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핵심구간인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예산(1821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GTX-B 용산∼상봉구간(1222억원), 남부내륙철도(500억원),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367억원) 예산 등도 날아갔다. 사업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해당지역에서는 ‘지역패싱’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이 문제는 25일∼26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한 지역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SOC 조기 투자와 미분양 주택 매입 등에 2.7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추경에 적정 규모의 건설투자비가 편성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환영했다. 실제 침체시장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특히 주택업계는 PF 단계별 재정지원 내용이 담김에 따라 반색했다. 물론 정부가 여건에 따라 지출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과 같이 정부 잘못으로 예산불용을 야기한 사업도 적지 않다. SOC 투자 확대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견인한다. 그런만큼 삭감된 지역 숙원 SOC 예산은 국회 예결특위 심사에서 되돌려져야 한다. 업계와 지역의 바람을 외면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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