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대형 국책사업의 사전심사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의 신뢰성은 이미 여러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예타를 전담하는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예타 당시 총사업비 6조7000억원으로 통과했지만, 이후 착공 과정에서 환경대책비, 공법 변경 등이 추가되며 9조원 이상으로 사업비가 치솟았다. ‘GTX-B노선’도 예타 당시 민자수익과 TBM 공법 비용을 과소평가해 수차례 유찰됐고, 결국 사업 방식까지 변경되는 혼선을 빚었다.

이들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된 배경은 KDI의 비용산정 오류와 수요예측 부정확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설계 정밀도가 낮은 상태에서 단가표를 적용하거나 과거 사례를 단순 차용하는 식의 비용 추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 역시 철도ㆍ고속도로 같은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특수 공법이나 지질 위험 등 현실 여건을 예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KDI가 모든 사업을 동일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비수도권에서 추진하는 인프라 사업은 B/C(경제성 분석)를 통과하기 어렵다 보니, 지역 불균형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KDI의 독점적 예타 수행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 및 재정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실제 공사비 산출은 사업 주무부처에서 수행한다”라며, “KDI에 과중한 업무가 몰리다 보니, 정밀성이 떨어지고 예타 수행 기간이 지나치게 늘어지며 공사비 산출 시점과 착공 시점 사이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역시 B/C에 고착화된 예타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비용산정 업무는 주무부처로 이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중견 건설사 대표는 “총사업비 과소 책정 해소를 위해 예타 조사시 경제성 비중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동시에 비용산정 업무는 전문 부서로 바꿔야 한다. 예를 들으 도로ㆍ철도는 국토교통부, 항만은 해수부, 건축은 조달청으로 이관해야 B/C 분석에서 C를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