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라면 연말 70% 근접 '경고음'
"예타 단가가 원인"...감사원도 지적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국책사업 유찰률이 70%에 근접하는 초유의 사태가 올해에도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발주된 기술형입찰 13건 중 5건이 유찰된 상태로, 하반기에 발주가 몰리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유찰률 역시 예년처럼 60%를 가뿐히 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작년 3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기술형입찰 유찰 방지 대책’에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단가 현실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결과다.

<대한경제>가 입찰 공고일 기준 올해 1∼5월 발주된 기술형입찰 사업의 경쟁성립 여부를 조사한 결과, 13건 중 5건이 유찰되며 현재까지 유찰률 38.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 31일 늦은 오후에 공고가 나왔던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건설공사(턴키ㆍ설계시공 일괄입찰)’와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건설공사(실시설계 기술제안)’까지 포함하면 유찰률은 45.5%까지 치솟는다.

대형 건설사 임원은 “연초부터 이어진 비상시국과 조기대선으로 인해 상반기 예고됐던 기술형입찰 다수의 발주가 지연된 상태”라며, “하반기에 발주가 몰리면 올해 유찰률도 60%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년까지 15% 언저리를 맴돌았던 유찰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발생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국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2022년 64.3%로 뛰어오른 후, 2023년 68.8%, 2024년 65.7%를 기록한 바 있다. 그 사이 정부와 조달청 차원에서 3차례에 걸쳐 유찰 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유찰률을 낮추는 데는 실패했다. 대책에 ‘공사비 부족’이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을 담지 못한 탓이다.

실제로 감사원조차 지난 5월 국토교통부 대상 기관정기 감사 보고서를 통해 기록적인 유찰률이 수년째 이어지는 원인으로, “예타 단가 현실화 노력 없이 기술형입찰 유찰 방지 대책을 수립”한 점을 지적했을 정도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최근 5년 건설공사비지수가 31.4%나 치솟았는 데도 불구하고 예타 조사에서 B/C(경제성 분석) 통과를 위해 총사업비를 의도적으로 과소 책정해 온 관행이 한계치에 다다른 것”이라며, “국토부 이전에 기재부 단계에서 B/C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바꿔야 한다. 특히 공사비 책정은 전문 주무부처로 이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