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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시험대 오르는 이재명표 부동산ㆍ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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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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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주, 국민 체감상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 아마도 주식시장, 코스피지수가 아닐까.

대통령 선거 직전만 해도 코스피(종가)는 2600대에 머물고 있었다.

대선 한달 전으로 시계를 돌리면, 지난 5월2일 코스피(종가)는 2559.79에 불과했다.

하지만 대선 후 개장일을 기준으로 단 9영업일만인 17일 코스피는 장중 2998.62까지 솟았다.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한 중동발 포화 속에서도 상승세를 멈추지 않았다.

고작 한달 반만에 지수를 400포인트 넘게 끌어올릴만한 재료가 있었을까.

엄밀히 말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정도 외에는 별게 없다.

경기 전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도 아니고 국내 기업 실적이나 통상 환경이 드라마틱하게 변한 적도 없다.

결국 새 정부 출범이란 이벤트와 증시 부양을 천명한 정권의 입김이 주가를 밀어올렸다고 봐야 한다.

대통령이 당선 후 첫 현장행보로 한국거래소를 찾고, 여당 새 원내대표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는, 그런 장면 하나 하나가 투심을 자극하는 상승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허니문’은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

당분간 우상향 흐름이 견조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머지 않아 코스피는 결국 우리 경제와 기업별 펀더멘탈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문제는 증시 호조세와 달리, 우리 자산시장을 위협하는 뇌관 2개는 아직 살아 있다는 점이다.

가계부채(대출)와 부동산(집값)이다.

지난 12일 기준, 5대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50조792억원에 달한다.

4월말 743조848억원에서 5월말 748조812억원으로 5조원 가까이 늘었고, 6월 들어서만 벌써 2조원가량 증가했다.

통상 대출잔액이 월말에 쏠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증가폭은 6조원 이상 혹은 7조원에 달할 수도 있다.

내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린데다,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내려가니 ‘패닉바잉’에 ‘영끌’수요까지 늘어난 탓이다.

돈 빌려서 주식 사는 ‘빚투’도 증가하고 있다.

반대급부로 대출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한계가계도 크게 늘고 있다.

5월말 기준 5대은행의 연체율은 작년말 대비 0.14포인트(p)나 올랐다. 특히 가계 및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1년만에 고점을 찍었다.

7월 미국의 관세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기업대출 연체율 또한 상승이 불가피해 보인다.

집값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서울시내 집값 상승률이 4월 0.25%에 이어 5월에도 0.38%나 올랐다.

강남3구와 이른 바 마용성을 비롯, 25개 자치구의 집값이 모두 상승했다.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은행권을 긴급 소집해 대출관리를 주문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를 돌아봤을 때, 가계부채와 집값을 잡지 못하면 코스피 3000도 ‘말짱 도루묵’이다.

때문에 최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도 부동산과 금융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했다고 한다.

자산시장의 명운과 더불어 첫 시험대에 오르는 이재명표 부동산, 금융정책에 귀추가 주목된다.

봉승권 금융ㆍ증권부장 skbong@〈ⓒ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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