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폐업한 건설사가 3387곳에 이른다고 한다. 17일 <대한경제>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 종합건설사가 586곳, 전문건설사가 2801곳이라고 한다. 이 같은 추세라면 작년 폐업 건설사 수 3568곳을 넘어서 2020년 이후 5년래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건설사 폐업이 늘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건설경기 탓이다. 건설경기가 극도로 침체하면서 업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져서다. 앞으로가 더욱 문제다. 내년 건설경기 전망도 어둡기만 하다.

지난달 건설관련 연구기관들은 일제히 내년도 건설경기 전망치를 내놨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건설투자가 2.1%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고 건설정책연구원은 1.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이마저도 계엄ㆍ탄핵정국이 벌어지기 전에 나온 전망치다. 계엄ㆍ탄핵정국으로 인해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졌다. 불확실성이 더해진 내년 건설경기 전망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건설경기 회복을 떠나 유지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한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예산의 조기집행 의지를 보인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조기집행만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수익성도 담보돼야 한다.

수익은커녕 적자시공이 불가피한 공공사업의 집행은 오히려 경기진작에 독이 될 수 있다. 건설기업의 부도와 폐업을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내몰 수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10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연내 공공공사비 현실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이른 시일 내 공공공사비 현실화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예산의 조기집행과 공사비 현실화가 맞물려야 경기진작이라는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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