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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자체들도 인정하는 품셈문제, 전향적 개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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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1-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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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품셈을 만들어 지역공사에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토목공사 15종 품셈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도내에서 상하수도 및 도심지 공사가 많은데 기계작업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품셈이라고 한다. 지난 2011년부터 서울형 품셈을 만들어 온 서울시는 지난해 민관참여형 서울형 품셈 18종을 개발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실 핸드 드라이어, 비데 등을 품셈에 포함시켰다. 이렇듯 지자체들이 지역맞춤형 품셈을 만들어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건설업계는 그동안 품셈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해 왔다.

품셈은 사람이 인력 또는 기계로 어떠한 물체를 만드는 것에 대한 단위당 소요되는 노력과 능률 및 재료를 수량으로 표시한 것이다. 품셈은 공사비 산정의 기본 데이터가 되는 것으로, 품셈에 따라서 공사 실행률이 결정된다. 그런데 건설업계는 줄곧 품셈의 과소 산정을 지적해 왔다. 철근콘크리트 공종만 해도 철근, 거푸집, 레미콘 타설로 이어지는 작업 간 연결에 대한 부분과 자재ㆍ인력 운반 및 거푸집 재료비 등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한다. 하수관거나 도로확ㆍ포장 공사에서도 과소산정은 마찬가지라고 한다.

품셈에 대한 건설업계의 불만은 건설협회를 중심으로 한 업계 자체의 품셈 개선 노력으로 이어졌다. 건설협회 의뢰로 경희대 산업관계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표준품셈 개선방안 용역이 그것이다. 현장실사를 통해 품셈이 제대로 산정됐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은 시공물의 품질뿐 아니라 안전 등 여러 현장여건을 좌우한다. 부실과 안전사고 등 건설산업의 비정상적인 현상들은 적자시공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적정한 품셈의 산정은 건설산업 정상화의 첫 단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지자체들이 지역맞춤형 품셈을 만드는 이유를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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