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폐지…장시간 소요 타당성 조사, 국가 경쟁력 저하 우려 커
건설업계 “늙어가는 SOC 확충해야…시기 놓치면 더 큰 비용 지불”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정부가 국가개정법 개정을 통해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를 폐지하기로 한 배경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경쟁력 저하의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R&D 사업에 평균 8.3개월의 예타기간이 소요되면서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이 잇따라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과학자들도 예타가 필요 없는 소규모 R&D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업계다. R&D 사업과 달리 대형 SOC 사업의 예타 면제를 놓고 표퓰리즘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데다,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SOC 예산 확충에도 정부가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SOC 확충에 주저하면 할수록 국가 경쟁력 확보 역시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해외 선진국들은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하게 SOC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육상시설(도로, 철도 등)과 항공시설을 합친 SOC 자본 스톡은 GDP 대비 21.5％ 수준이다. 이는 프랑스(31.3％), 독일(28.7％), 미국(22.0％)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주요 SOC가 늙어가면서 유지ㆍ보수 혹은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들어 SOC를 집중 공급하면서 노후된 도로, 항만, 철도 등이 급증하고 있다. 2028년엔 신설된 지 30년 이상된 시설물이 전체의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엄근용 건산연 연구위원은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폭우, 폭염 등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발생하면서 노후화된 SOC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며 시기를 놓치면 더욱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등 사회환경 변화와 민간투자 여력 감소 등을 고려하면 그 어느 때보다 SOC 확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