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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제안사업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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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23회 작성일 11-12-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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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겹쳐 신규 제안 움직임 없어

 국내 민간투자시장을 이끌어 온 민간제안사업의 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악재가 겹치고 있는 데다 실제 민간이 제안한 사업들이 잇따라 반려되는가 하면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도 장기간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민자시장의 침체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간제안사업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특히 민간제안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자도로의 부진이 심상치 않다.

 올 들어 제3자공고된 민자도로는 서울제물포터널과 포천∼화도고속도로 등 2건에 불과하다.

 제2외곽순환도로의 일부 구간으로 포천∼화도와 동시 추진됐던 송산∼봉담, 이천∼오산 등은 언제 제3자공고될지 가늠할 수 없는 실정이다.

 철도 역시 올해 제3자공고된 사업은 서울 면목선 경전철 단 1건이다.

 면목선 경전철을 제외한 나머지 철도 민간제안사업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미 추진 중인 민간제안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민간제안사업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경우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민간제안에 나섰지만 반려된 상태다.

 정부가 고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사업추진의 길은 열렸지만 민간제안 방식은 물건너간 상황이다.

 GTX와 함께 매머드급 민자사업으로 꼽혔던 유-스마트웨이(U-Smartway)는 민간제안 움직임이 감지됐지만 서울시의 수장이 바뀌면서 결국 빛을 볼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한 대형건설사가 유-스마트웨이 6개 노선 중 2개 노선에 대해 민간제안을 준비했지만 전시성 토건사업에 부정적인 서울시의 방침을 고려할 때 민간제안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민간제안이 이뤄진 제2경부고속도로도 정부가 민간제안을 반려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민간제안사업은 탄력을 잃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그나마 환경시설 등에 대한 민간제안이 간간히 이뤄지고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민자시장의 활성화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직격탄을 맞은 이후 민간제안사업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도 이끌어 가기 힘든 마당에 신규 민간제안에 나서 사업을 만들기는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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