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낙찰로 인한 과도한 노무비 삭감 관행이 건설현장 기능인력을 저임금 외국 근로자로 대체토록 유도하고 결국 건설산업의 인력기반마저 무너뜨릴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특히 건설 관련 특성화고의 젊은 인력들마저 건설현장을 기피함에 따른 현장 고령화와 숙련인력 부족난은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해외수주 길마저 위협할 것으로 우려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6일 ‘건설근로자 수급상황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임금대책’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연구원이 추정한 2014년 건설기능인력 수요는 136만9224명이지만 내국인 공급은 118만7587명으로 18만1637명이나 부족하다.

　외국 인력(2014년 18만8402명)으로 대체하면 6765명이 남아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건산연이 주목하는 쪽은 숙련 기능인력 부족난이다.

　2014년 숙련 기능인력 수요는 78만8824명이며 내국인만으로는 68만4181명 정도만 채울 수 있다. 10만4643명이 모자라며 외국인 숙련 기능공(5만1326명)을 모두 동원해도 5만3316명의 숙련 기능공이 부족하다.

　그마저 확보할 수 있는 숙련인력도 내국인은 고령자가 대부분이고 외국인은 언어소통 장애가 만만치 않다.

　건산연이 작년 12월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40대 이상 건설기능인력 비율은 77.4%로 전체 취업자의 40대 이상 비율(59.0%)를 크게 웃돈다. 건설현장 일이 근력을 필요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고령화는 곧 건설산업 생산기반의 약화와 생산물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외국 인력은 언어소통이나 숙련도 문제에 더해 정부의 건설투자 명분인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 효과’마저 무색하기 만든다는 설명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건설 부문에 혈세를 쏟아부어도 이런 돈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유입돼 외화로 유출된다면 경기활성화 효과는 물론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심규범 건산연 연구위원은 “내국인력 고령화로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건설산업의 경기진작 효과는 떨어지고 동시에 건설산업 생산기반도 약화된다”며 “반면 정부는 저가낙찰만 조장해 업체들의 값싼 외국근로자 사용을 사실상 방조하고 업계마저 적자모면을 위해 건설기능인 임금깎기에만 몰입한다면 건설현장의 청년층 유입이 끊기고 건설산업의 미래도 보장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했다.

　심 위원은 “다른 건 몰라도 전국의 건설 관련 실업계 고교에서 매년 배출되는 약 4000명의 졸업생들만이라도 건설현장에 잡아둘 수 있어야 한다”며 “젊은이들이 건설현장을 기피하는 요인들을 하나하나 뽑아낸 후 이를 유발한 제도적 요인들을 분석해 개선할 로드맵을 만들어 실천해야 하며 정부와 산업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