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할 모델과 시스템이 없어 건설관련 정책 및 계획 입안자가 건설산업 및 건설기술의 정책방향 및 목표를 수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건설산업 성장을 위한 산업정책과 건설기술 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기술 창출에 필요한 건설산업의 국가경쟁력 평가모델 개발방향과 이러한 경쟁력 지표 활용에 필요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건설산업 국가경쟁력 정의 및 의의

　건설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국가 내에서 활동하는 건설기업들이 국내 및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의 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건설기업이 다른 나라 건설기업들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때 효율적인 사회구조,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의 능력이란 의미다.

　건설산업의 국가경쟁력 지표는 각 국가별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측정하고 정책 결정자들의 벤치마킹을 지원하는 정량적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건설산업의 국가경쟁력 지표는 세계적 관점에서 각 국가별 건설산업의 성장과 경쟁력의 동인(Drivers)을 파악하고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건설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정책 분야와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건설산업의 국가경쟁력과 이를 구성하는 지표들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도 모니터링할 수 있다.

　국내외 건설산업 경쟁력 지표 동향

　그 동안 건설산업의 경쟁력 지표는 건설전문가 인식도 조사에 의한 건설기술 수준 측정과 제조업과의 생산성 비교, 해외건설 수주실적 자료가 대부분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건설산업 경쟁력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전국 300개 건설사와 관련 전문가 100인 대상)는 국가별 경쟁력을 전반적 경쟁력, 시공능력, 설계능력, 사업관리능력, 가격경쟁력으로 구분하고, 각 국가별 경쟁력을 5점 만점 기준으로 설문조사해 산술평균했다. 국내 건설업체의 전반적인 경쟁력은 3.5점(5점 만점)으로 미국 및 유럽(4.5점)의 78% 수준으로 분석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 1987년부터 5년 주기로 선진국 대비 건설기술 수준을 전문가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있고 그 결과는 국토해양부의 건설교통 R&D나 건설기술경쟁력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건설기술 수준 추이를 보면 지수는 1987년 64, 1993년 65, 1998년 67, 2004년 71, 2007년 77로 연평균 1.02포인트씩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프로세스 단계별로 보면 시공 단계와 달리 기획, 설계, 유지관리 분야의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　

　건설산업 경쟁력과 관련한 외국 연구로는 Momaya와 Selby(1998), UCL/DLC(2004) 및 EBS(2004)의 사례가 있다.

　Momaya와 Selby(1998)는 1993년까지 WEF와 IMD가 공동 발간한 세계경쟁력보고서(World Competitiveness Report)의 산정 방법론을 활용해 캐나다의 건설산업 경쟁력을 미국, 일본과 비교했다. 경쟁력 범주를 자산(Assets), 프로세스(Process) 및 성과(Performance)로 구분하고 투자자, 고용자, 발주자 관점을 포함하는 95개 세부 기준을 활용한다.

　영국의 무역산업부는 영국 건설산업의 경쟁력 조사를 런던대학 및 다비스 런던 컨설턴트와 EBS(Experian Business Strategies)에 별도 의뢰하고 있는데, 영국 국가경제사회연구회(NIESR)의 데이터베이스와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의 건설산업 노동생산성 및 전체 생산성 요소들을 활용해 생산성을 측정하고 있다.



　건설산업 국가경쟁력 지표의 개발방향

　본 장에서 제안하는 건설산업의 국가경쟁력 지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발돼야 한다.

　첫째, 글로벌 벤치마킹을 통해 국가별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경쟁력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기술경쟁력 평가는 선진국이나 경쟁 대상국들과의 비교가 전제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평가 지표가 개선됐다 하더라도 비교 대상국들에 비해 개선정도가 약하다면 경쟁력은 뒤떨어진다. 따라서 평가지표는 국가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둘째, 건설산업 경쟁력에 대한 개념 정의와 경쟁력 구성요소에 대한 명확한 분석틀을 기반으로 개발돼야 한다. 기술경쟁력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으면, 많은 지표로 기술 경쟁력을 측정하고 있다고 해도 기술경쟁력의 한 측면만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많은 보고서와 논문에서 기술경쟁력 지표 중 연구개발 투자, 기술 무역수지, 특허 인용도, 특허 출원수 등 단일 데이터만을 가지고 기술 경쟁력을 측정한 경우가 많다.

　셋째, 각 국가의 건설산업에 대한 강점과 약점, 목표와 개선대상을 구체적으로 강조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경쟁력 지표는 현재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정부의 건설산업 정책방향,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평가 지표여야 한다. 일정 주기를 두고 평가함으로써 경쟁력의 동태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 지표여야 한다. 기술의 투입요소에서 성과는 물론 기술개발 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들을 종합해 하나의 지표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또한, 정량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측면까지도 계량화해 종합적 지표 산출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지표는 국가별 비교나 산업별 비교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돼 정부의 정책 개발에 기초가 될 수 있다.

　여섯째, 통계자료 입수가 용이해야 한다. 국가별 비교가 가능한 기술경쟁력 평가 지표의 개발은 국가별로 공통적으로 입수 가능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기본적인 통계 자료의 입수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면 지표로서의 유용성이 떨어지게 된다.

　건설산업 국가경쟁력 지표의 구성체계

　건설산업 국가경쟁력에 대한 지표는 건설시장 및 수요, 건설기업의 기술경쟁력, 정부의 지원 및 투명성, 인프라 구축환경으로 구분해 세부항목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첫째, 건설시장 및 수요조건은 건설시장과 발주자의 수요로 구분했다. 그리고 건설시장은 건설업 부가가치, 건설업 종사자 수, 건설회사 수, GDP 내의 건설업 구성비로 짰다. 또한 발주자 수요는 품질, 비용, 서비스의 만족도로 구성했다.

　둘째, 건설기업의 기술경쟁력은 기술개발력과 기술 수준으로 구분이 필요하다. 기술개발력은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변수들, 즉 기술혁신의 투입요소들로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건설업의 연구원 수,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비 등이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다. 기술 수준은 건설업의 생산 활동과 관련된 변수들, 즉 기술혁신의 산출요소들로 구성한다. 예를 들면, 건설업의 노동생산성,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 해외수주 실적 등이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다.

　세째, 정부의 지원 및 투명성은 정부의 정책지원과 투명성으로 나눈다. 정책지원은 건설투자, 건설제도 및 기준의 글로벌과 관련된 변수들로 구성하고 투명성은 건설업 활동과 관련한 부패지수 변수들로 구성할 수 있다.

　네째, 인프라 구축환경은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한 기술인프라와 정보화 수준을 고려한 정보인프라, 그리고 교육인프라로 나눌 필요가 있다.

　이러한 건설산업 국가경쟁력 평가모델 개발은 계량적, 비계량적 평가지표의 대상 발굴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국내외 관련기관과 네트워크 체계 구축

　건설산업의 국가경쟁력 지표가 개발돼 지속적으로 운영되려면 무엇보다도 주관하는 국내 전문기관을 육성해야 한다. 특히 매년 건설산업의 국가경쟁력 지표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국내 순위뿐만 아니라 외국의 자료를 함께 비교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건설산업의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발간할 기관은 공신력 있는 세계 국가경쟁력 종합평가기관으로 인정받게 되고 인지도도 급속히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건설산업의 국가경쟁력 발표에 더해 각국 및 특정지역의 특별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설산업의 국가경쟁력 평가모델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한다.

　또한 건설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부정책 수립자나 민간 전문가가 국가 건설산업 경쟁력 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 차원의 과감한 투자 시급

　건설산업은 철강ㆍ기계ㆍ통신ㆍ금융 등 주변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종합산업이며 국가경제의 근간으로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동시에 거시경제 운용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1960년부터 1980년대 초에 SOC 건설, 공업단지 개발, 중동 진출 등으로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고, 1980년대 이후 인천공항, 고속철도, 서해안고속도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해 선진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건설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는 GDP의 18%인 연간 투자비, 2.09(제조업은 2.06)의 생산유발 효과로 가늠할 수 있고 건설업 취업자도 전체 취업자 중 7.3%(172만명)를 차지하는 등 그 파급 효과는 매우 크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현 경쟁력 수준을 파악해 미래 지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즉, 건설산업의 정책 수립 및 관련계획 목표 등 비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 수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취약한 부문에 집중적인 투자와 정책개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따라서 정부는 건설산업의 국가경쟁력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전문기관을 육성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 예산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설산업의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관련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평가지표의 신뢰성을 높이고 자료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박환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시스템혁신연구본부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