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고속철도 등 주요 국책사업이 총사업비 조정 협의에 수개월이 걸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9개 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에 무려 6개월이 소요돼 당초 일정보다 45일 늦게 가격개찰을 집행했다.

　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은 프로젝트로 오는 2014년말 준공 예정이나 총사업비 협의에 이은 개찰 지연으로 2014년말 개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공사의 절대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40개월로 이달말 시공사를 선정해 다음달 착공해도 2015년 1월에나 준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로 인한 변수까지 감안하면 공기를 줄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일부 수도시설사업에서 총사업비 협의 지연으로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새만금 개발 등 주요 국책사업들도 같은 이유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핵심 인프라인 원주~강릉 복선전철도 이달말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총사업비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나 협의에 얼마나 걸릴 지 예측할 수 없어 연말 발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총사업비 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발주기관이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재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고자 예전보다 날카로운 기준으로 예산을 짜기 때문이다.

　또 과거와 달리 총사업비 협의를 건별로 다루지 않고 여러 건을 묶어 처리해 기존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A발주기관 관계자는 “올들어 총사업비 협의 업무가 재정부의 예산실로 넘어가면서 총사업비 조정 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국책사업은 물론 지역 현안사업들도 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 속도가 더디다”고 말했다.

　B발주기관 관계자도 “다른 사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약속한 국책사업은 신속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 압박으로 제대로 된 시공물을 만드는데 부담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