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최저가낙찰제 확대 불러올 3대 재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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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92회 작성일 11-09-22 15:20본문
<산업기반 붕괴> 건설업계를 벼랑서 떠니는 격
“중소건설사의 부도 초래, 6000여개의 건설 일자리 축소 등이 ‘공생발전’인가.”
건설경기 침체가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중소건설사 수주 영역인 100억~300억원 규모의 공사까지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한 지방 A건설사 B과장의 하소연이다.
B과장은 “중소건설사의 수주물량이 감소하면 당연히 건설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기에 자재·장비업체도 살길이 막막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잘사는 경제생태계를 만들자더니 말만 앞세운 ‘허울’처럼 보인다”면서 “중소건설사가 어찌할 도리가 있느냐. 다만 국회에서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여야 의원들이 이 같은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문제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9일 최대 현안에서도 최저가낙찰제 개선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 기조로 ‘공생발전’을 강조한 상황에서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이 자칫 ‘공생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기정사실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무위ㆍ기획재정위 등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100억원으로 확대하면 지방건설업체 수주물량은 7106억원, 일자리는 6000여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2010년 건설수주액은 전년 대비 13%가 감소, 2005년 이후 최저치인 103조2000억원을 기록한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 확대가 사실상 지역건설업체의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입찰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의원들의 설명이다.
특히 의원들은 이 같은 중소건설사들의 저가투찰은 결국 저임금 고용 및 무리한 공기단축에 따른 산재증가와 일자리 상실 등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수주가 만연, 건설업계와 협력사는 물론 건축자재업체, 설계업체, 건설근로자의 초죽음 사태를 만들고 있다”면서 “동반성장(공생발전) 기조에 맞게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도 “지식경제부에서는 협력사의 납품가격을 깎는 행위에 대해 대기업 스스로 엄중 문책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공공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려 한다. 정부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면서 “대통령이 강조한 ‘공생발전’ 기조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가 국회의 의견을 반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동반성장 와해> "원-하도급사는 물론 자재, 설계업체, 근로자도 살길 막막"
“지방건설업계 어려움을 외면한, 도산을 부추기는 정책이다.(이용섭 민주당 의원)”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결정할 당시와는 건설시장 상황이 너무 다르다.(국토부 고위 관계자)”
기획재정부가 강행 중인 최저가낙찰제 확대 문제에 대한 국회와 정부 부처의 분위기다.
최저가낙찰제가 건설산업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란 우려에 종합건설, 전문건설, 자재·장비업체, 설계용역업체, 건설노조는 물론 재정부를 뺀 당정 역시 시각을 공유하는 셈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 문제를 10년 가까이 끌어왔고 어떻게든 결론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결정할 당시(2009년)와 지금의 건설산업 환경이 크게 다르다”며 “재정부 고위층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국회가 반대하고 있으므로 어떤 방식이든 합리적 방향의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실무 관계자도 “예산절감과 운찰제로 전락한 적격심사 부작용 등에 대한 재정부 논리도 수긍이 가지만 건설투자가 5분기 연속, 건설수주가 6분기 연속 줄어들었고 앞으로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현시점은 최저가낙찰 확대를 강행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ㆍ하도급 관계로 특징 지워지는 건설산업 특성상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인한 출혈경쟁이 불붙는다면 낙찰률 저하가 불가피하고 이는 하도급사, 2차협력사에 더해 건설근로자와 건설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산업 및 서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내세운 공생발전, 즉 서민과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새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다.
업계 일각에서는 재정부가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현안으로 대두됐던 2009년 당시 최저가낙찰제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최저가낙찰제가 원활히 가동한다’는 부분의 충족 여부도 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다.
메이저 건설사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후 건설업계의 수주금액 감소율이 36.6%에 달한다”며 “저가심의 시스템이 실패하면서 100위권 건설사의 절반 이상이 부정당업자 제재 위기에 몰린 상황인데, 최저가낙찰제 확대의 전제조건인 원활한 가동이 이뤄지는지 정부는 곱씹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홀로 최저가입찰 확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박 장관이 경실련 시절 최저가낙찰 확대를 주창했고 의원 시절 최저가낙찰 대상 100억원 이상 확대 법안까지 발의했던 소신파인 점은 인정하지만 한국 경제를 책임지는 재정부 장관에 오른 이상 국회의원, 시민단체 시절과는 시야가 달라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산업재해 증가> 산재다발 현장 90%가 최저가, 경제성 앞서 근로자 안전을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현장 확대 움직임이 건설근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학계와 노동전문가들은 2007년부터 건설근로자 산재율이 좀처럼 감소하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성의 논리로 최저가낙찰제 대상 현장을 확대해 근로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건설업 재해자는 모두 2만2504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무려 611명으로 2009년보다 재해자는 1506명, 사망자는 5명이 증가했다. 이 같은 소폭의 증가세는 2007년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의 재해자 증가 추세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행정부처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007년 전체 13개 산업 재해자 9만147명 중 건설업 재해자는 1만9385명으로 무려 21.5%를 차지했고, 특히 사망자 부문에서는 27.1%를 기록했다. 단일 산업에서 전체 산업재해자의 4분의1이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4년 연속 이어져 2008년에는 21.7%, 2009년 21.5%, 그리고 2010년에는 22.8%를 기록하며 22%대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김동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장은 “문제는 건설업 현장별로 살펴봤을 때 최저가낙찰 현장의 재해율이 타 현장보다 높다는 점”이라며 “작년 산재다발 현장 21곳 중 19곳이 최저가낙찰제 현장으로 그 비율이 90.5%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최저가 현장의 작년 평균 재해율은 3.25%, 적격심사 현장의 재해율(2.41%)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은 것만 봐도 최저가 현장의 재해발생 위험이 얼마나 높은지 가늠할 수 있을 정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산업 재해는 원인이 산재해 집중 처방이 어려워 고용부의 노력에도 좀처럼 재해율이 줄지 않고 있는데 최저가낙찰제 공사현장을 확대하려는 재정부의 논리를 이해하기 힘들다”며 “단일 공사 현장에서의 경제성을 추구하기보다 전체 국가 산업기반 차원에서 바라보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률을 감소하는 것이 보다 높은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현재 입찰제도 과정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설계심사를 꼼꼼히 하는 등 선진국 기준 도입을 고려하는 중에 재정부가 단순 경제성의 논리로 최저가낙찰제 대상 현장을 확대하려 하니 정부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것이다.
한편 재정부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노동계의 시선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박종국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우리나라에는 약 5만여개의 건설업체들이 있지만 약 100여개의 건설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 대부분은 ‘인건비 따먹기식’ 사업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열악한 건설산업 현장에서 임금저하 및 악성 체불에 시달리는 건설노동자에게 최저가 확대는‘죽음’이나 다름없다”고 정부의 시장경제 논리에 근거한 정책 추진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국진기자·한형용기자·최지희기자
“중소건설사의 부도 초래, 6000여개의 건설 일자리 축소 등이 ‘공생발전’인가.”
건설경기 침체가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중소건설사 수주 영역인 100억~300억원 규모의 공사까지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한 지방 A건설사 B과장의 하소연이다.
B과장은 “중소건설사의 수주물량이 감소하면 당연히 건설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기에 자재·장비업체도 살길이 막막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잘사는 경제생태계를 만들자더니 말만 앞세운 ‘허울’처럼 보인다”면서 “중소건설사가 어찌할 도리가 있느냐. 다만 국회에서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여야 의원들이 이 같은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문제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9일 최대 현안에서도 최저가낙찰제 개선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 기조로 ‘공생발전’을 강조한 상황에서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이 자칫 ‘공생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기정사실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무위ㆍ기획재정위 등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100억원으로 확대하면 지방건설업체 수주물량은 7106억원, 일자리는 6000여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2010년 건설수주액은 전년 대비 13%가 감소, 2005년 이후 최저치인 103조2000억원을 기록한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 확대가 사실상 지역건설업체의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입찰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의원들의 설명이다.
특히 의원들은 이 같은 중소건설사들의 저가투찰은 결국 저임금 고용 및 무리한 공기단축에 따른 산재증가와 일자리 상실 등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수주가 만연, 건설업계와 협력사는 물론 건축자재업체, 설계업체, 건설근로자의 초죽음 사태를 만들고 있다”면서 “동반성장(공생발전) 기조에 맞게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도 “지식경제부에서는 협력사의 납품가격을 깎는 행위에 대해 대기업 스스로 엄중 문책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공공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려 한다. 정부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면서 “대통령이 강조한 ‘공생발전’ 기조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가 국회의 의견을 반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동반성장 와해> "원-하도급사는 물론 자재, 설계업체, 근로자도 살길 막막"
“지방건설업계 어려움을 외면한, 도산을 부추기는 정책이다.(이용섭 민주당 의원)”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결정할 당시와는 건설시장 상황이 너무 다르다.(국토부 고위 관계자)”
기획재정부가 강행 중인 최저가낙찰제 확대 문제에 대한 국회와 정부 부처의 분위기다.
최저가낙찰제가 건설산업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란 우려에 종합건설, 전문건설, 자재·장비업체, 설계용역업체, 건설노조는 물론 재정부를 뺀 당정 역시 시각을 공유하는 셈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 문제를 10년 가까이 끌어왔고 어떻게든 결론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결정할 당시(2009년)와 지금의 건설산업 환경이 크게 다르다”며 “재정부 고위층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국회가 반대하고 있으므로 어떤 방식이든 합리적 방향의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실무 관계자도 “예산절감과 운찰제로 전락한 적격심사 부작용 등에 대한 재정부 논리도 수긍이 가지만 건설투자가 5분기 연속, 건설수주가 6분기 연속 줄어들었고 앞으로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현시점은 최저가낙찰 확대를 강행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ㆍ하도급 관계로 특징 지워지는 건설산업 특성상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인한 출혈경쟁이 불붙는다면 낙찰률 저하가 불가피하고 이는 하도급사, 2차협력사에 더해 건설근로자와 건설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산업 및 서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내세운 공생발전, 즉 서민과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새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다.
업계 일각에서는 재정부가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현안으로 대두됐던 2009년 당시 최저가낙찰제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최저가낙찰제가 원활히 가동한다’는 부분의 충족 여부도 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다.
메이저 건설사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후 건설업계의 수주금액 감소율이 36.6%에 달한다”며 “저가심의 시스템이 실패하면서 100위권 건설사의 절반 이상이 부정당업자 제재 위기에 몰린 상황인데, 최저가낙찰제 확대의 전제조건인 원활한 가동이 이뤄지는지 정부는 곱씹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홀로 최저가입찰 확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박 장관이 경실련 시절 최저가낙찰 확대를 주창했고 의원 시절 최저가낙찰 대상 100억원 이상 확대 법안까지 발의했던 소신파인 점은 인정하지만 한국 경제를 책임지는 재정부 장관에 오른 이상 국회의원, 시민단체 시절과는 시야가 달라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산업재해 증가> 산재다발 현장 90%가 최저가, 경제성 앞서 근로자 안전을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현장 확대 움직임이 건설근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학계와 노동전문가들은 2007년부터 건설근로자 산재율이 좀처럼 감소하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성의 논리로 최저가낙찰제 대상 현장을 확대해 근로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건설업 재해자는 모두 2만2504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무려 611명으로 2009년보다 재해자는 1506명, 사망자는 5명이 증가했다. 이 같은 소폭의 증가세는 2007년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의 재해자 증가 추세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행정부처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007년 전체 13개 산업 재해자 9만147명 중 건설업 재해자는 1만9385명으로 무려 21.5%를 차지했고, 특히 사망자 부문에서는 27.1%를 기록했다. 단일 산업에서 전체 산업재해자의 4분의1이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4년 연속 이어져 2008년에는 21.7%, 2009년 21.5%, 그리고 2010년에는 22.8%를 기록하며 22%대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김동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장은 “문제는 건설업 현장별로 살펴봤을 때 최저가낙찰 현장의 재해율이 타 현장보다 높다는 점”이라며 “작년 산재다발 현장 21곳 중 19곳이 최저가낙찰제 현장으로 그 비율이 90.5%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최저가 현장의 작년 평균 재해율은 3.25%, 적격심사 현장의 재해율(2.41%)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은 것만 봐도 최저가 현장의 재해발생 위험이 얼마나 높은지 가늠할 수 있을 정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산업 재해는 원인이 산재해 집중 처방이 어려워 고용부의 노력에도 좀처럼 재해율이 줄지 않고 있는데 최저가낙찰제 공사현장을 확대하려는 재정부의 논리를 이해하기 힘들다”며 “단일 공사 현장에서의 경제성을 추구하기보다 전체 국가 산업기반 차원에서 바라보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률을 감소하는 것이 보다 높은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현재 입찰제도 과정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설계심사를 꼼꼼히 하는 등 선진국 기준 도입을 고려하는 중에 재정부가 단순 경제성의 논리로 최저가낙찰제 대상 현장을 확대하려 하니 정부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것이다.
한편 재정부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노동계의 시선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박종국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우리나라에는 약 5만여개의 건설업체들이 있지만 약 100여개의 건설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 대부분은 ‘인건비 따먹기식’ 사업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열악한 건설산업 현장에서 임금저하 및 악성 체불에 시달리는 건설노동자에게 최저가 확대는‘죽음’이나 다름없다”고 정부의 시장경제 논리에 근거한 정책 추진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국진기자·한형용기자·최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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