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저가낙찰제 대상 확대 계획에 대해 건설업계가 아우성이다. 일반과 전문업계는 물론 자재ㆍ장비업체들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선에 있는 현장근로자들도 고용불안과 삶의 질 저하를 이유로 확대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건설관련 업종과 종사자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업계뿐만이 아니다. 여야 정치권도 철회를 압박하고 있으며, 정부 각 부처도 주무부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확대에 부정적인 기류다. 각 언론매체도 정부에 신중한 자세를 주문하고 있다. 본란에서도 확대의 부적정성을 수차례 지적했다.

 이쯤되면 기획재정부도 보다 진전된 내용을 내놔야 한다. 하지만 재정부는 “보완책을 마련한 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박재완 장관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감리 강화, PQ변별력 강화, 등급별 제한경쟁입찰 확대 등 보완책을 마련해 부작용을 줄여갈 것”이라는 판에 박힌 답변만 하고 있다. 업계의 요구에   ‘내가 알 바 아니다’라는 자세다. 재정부의 현 태도를 보면 마치 다른나라의 기관을 보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 정도다. 쇠귀에 경을 읽어도 이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라면 너무한 건가. 재정부도 나름의 원칙이 있겠지만 모두가 반대하는 데는 그 만한 이유가 있다.

 최저가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수없이 제기됐다. 중소업체 수주감소, 일자리 감소, 덤핑투찰과 부실공사 우려, 양극화 심화, 부도 확대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차다. 특히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ㆍ15 경축사에서 주창한 ‘공생발전’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책이란 지적도 많다. 최저가를 확대하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사용자보다는 근로자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100억원짜리 공사를 50억~60억원에 수주하는 제도로는 공생발전은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건설산업 특성상 최저가 확대로 인해 출혈경쟁이 불붙는다면 하도급사, 2차협력사에 더해 근로자와 건설 연관산업 및 서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 지금처럼 건설경기가 침체된 시점에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해 찬물까지 끼얹는다면 건설업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100억원 이상 확대를 결정했던 2009년과 지금의 건설산업 환경은 크게 다르다. 지난해 건설수주액 103조2000억원은 전년 대비 13%나 감소한 것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다. 주택건설 물량도 2007년 대비 23조7000억원이나 급감하는 등 SOC물량 감소와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확대 계획 철회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최저가 확대는 건설경기가 회복된 후에 다시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다.

 재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방법은 국회가 법으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 이미 국회는 지난 6월말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한 바 있다.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최저가 대상 공사를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국감 이후  이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하면 된다. 재정부가 예산편성권을 무기로 확대 반대 의원들을 설득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미 국회 입장은 정해져 있다. 박재완 장관은 ‘시민단체나 국회의원 시절과는 시야를 달리해야 한다’는 각계의 지적을 꼽씹어봐야 한다.

서태원기자 taej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