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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도 관련 연혁ㆍ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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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91회 작성일 11-12-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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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1 최저가낙찰제도 도입

 - 1971.12 제1차 석유파동 계기로 경기침체 및 부실시공 고려해 폐지. 부찰제로 전환

 - 1976.1 최저가낙찰제도 재도입

 - 1981.2 제2차 석유파동 계기로 폐지. 한시적 부찰제 시행

 - 1983.4 최저가낙찰제도 재도입

 - 1995.7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 부실시공 방지 차원서 폐지. 적격심사제 도입

 - 2001.1 1000억원 이상 PQ 대상공사에 최저가낙찰제 적용

 - 2003.12 500억원 이상 PQ 대상공사로 최저가낙찰제 대상 확대

 - 2006.5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최저가낙찰제 대상 확대

 - 2011.6 국회, 본회의서 지역건설경기 회복 위한 최저가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

 - 2011.7 동반성장위원회, 최저가확대 철회 대정부 건의안 채택

 - 2011.7 건설관련 15개 단체 최저가확대 철회 연대 건의, 건설인 12만1707명 최저가확대 철회 연명탄원서 정부 제출

 - 2011.7 국회 현기환 의원, ‘최저가 300억원이상으로 한정’ 대표발의

 - 2011.8 국회 홍일표 의원, ‘건설공사 최저가입찰 배제’ 대표발의

 - 2011.9 국회 조배숙 의원,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공사에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대표발의

 - 2011.10 국회 백성운 의원, ‘최저가낙찰제 공사입찰 방식에서 배제’ 대표발의

 - 2011.11 국회 권경석 의원, ‘최저가 300억원이상으로 한정’ 대표발의

 - 2011.11 기획재정부 최저가낙찰제 개선방안 공청회 무산

 - 2011.11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 200억원 이상 적용 절충안 및 300억원 이상 유지 방안 등 논의

 - 2011.12 정부, 최저가낙찰제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 2013년까지 2년 유예

 - 2011.12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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