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건설공사를 도맡고 있는 발주기관장이 최저가입찰 제도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문제삼고 나서 주목된다.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을 지낸 뒤 지난 8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김광재 이사장은 2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함께 한 오찬에서 ‘이용자 중심의 철도건설’을 핵심으로 하는 새 비전을 소개하며 뒤떨어진 공단 운영방식과 탁상행정을 뜯어고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현장에 나가보니 최저가입찰제에서 낙찰가가 낮을수록 사고가 많더라”며 “부임한 뒤 인명사고가 3건이나 났는데 이 중 호남고속철도 달성터널 붕괴사고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만 하더라도 시공사가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연약지반에 설계보다 낮은 품질의 지지보를 사용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같은 맥락에서 최저가낙찰 현장의 시공사들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쓰더라. 이런 원인들이 합쳐져 공사 부실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단 임직원들의 탁상행정에 대해서도 질타를 아끼지 않았다.

　김 이사장은 “과잉설계와 과잉시공이 만연해 있는데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한 탁상행정이 문제”라며 “일례로 대불공단은 4000억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열차가 다니지 않는다. 2020년까지 철도건설 계획이 서 있지만 지금까지 계획대로 완공한 적이 없이 늘 몇 년씩 늦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또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의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는 한편 호남고속철에 대한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천명했다.

　그는 “도로나 항만 모두 시설은 나라에서 건설하고 운영은 민간에서 한다. 철도공사 부채가 10조원, 철도시설공단 빚이 17조7000억원인데 통합해봐야 빚만 많아지고 철도건설에 제대로 투자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남고속철의 경우 연간수익률 7~8%만 보장하면 재무적 투자자들이 30년이나 50년 운영권을 받는다는 조건 아래 사업참여에 나설 것”이라며 “다만 철도공사가 갖고 있는 열차관제권을 정부에게 반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수익사업과 해외사업을 강화해 자구노력을 펼치겠다는 방침도 소개했다.

　김 이사장은 “수서 역세권 개발은 수서지하철역과 고속철도역 사이 회랑이 170m에 이르는데 이를 고속버스터미널처럼 배후 상가로 조성할 계획이고 인천공항 면세점처럼 무빙워크도 만들겠다”며 “공단 내에서 철도건설쪽만 인기가 있고 국유철도 관리업무는 서로 맡지 않으려 하는데 역세권 개발현장에 구조조정된 인원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정운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