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건설인이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저지에 뜻을 모았다.

　제도 확대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 15개 건설단체 명의의 건의서를 전달해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및 제도 폐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10일로 예정된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개선방안 공청회에서도 실력행사에 나설 태세다.

　24개 건설관련 단체들은 9일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안(300억원 이상→100억원 이상)의 철회를 촉구하는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다.

　200만 건설인, 600만 건설 가족 명의로 작성한 성명서에는 120만 건설근로자와 건설연관 산업 종사자, 그리고 지역경제와 서민가계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는 최저가낙찰제가 정부 의도와 달리 시설물 총비용 면에서 예산낭비를 유발하고 산업경쟁력만 쇠퇴시키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호소가 담겼다.

　건설단체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의 조속처리 건의문’도 전달했다.

　건단련은 건의문을 통해 민간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공공공사 물량감소, 수익성 악화 및 자금난으로 생존위기에 직면한 건설업체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국회가 지난 6월30일 본 회의에서 채택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철회 촉구 결의안’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확대 저지 국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재정부가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강행하기 위한 포석으로 10일 마련한 공청회도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

　건설단체의 한 관계자는 “국회 결의를 무시하고 200만 건설인의 소망을 저버린 공청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중지”라며 “단체 차원에서 선동하는 일은 없겠지만 제도 확대에 반대하는 건설인들이 공청회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업계는 나아가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공청회가 100석도 안 되는 협소한 공간(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열리는 점, 토론 패널에 시민단체 및 정부 인사만 참여하고 업계 임직원이 배제된 점, 연구용역을 맡은 연구진과 무관한 제3의 발제자가 발표하는 점 등의 절차상 하자도 지목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것과 달리 제대로 된 연구용역도 없이 감사원의 권고 조치에 맞춰 졸속적으로 만든 보완책이란 방증이며 업계로선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외에는 어떤 대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건설단체는 이런 기조 아래 국회 재정위원회가 국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도록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른 정부 부처마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면초가에 몰린 재정부 역시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재정부는 등급제한 입찰 확대, PQ 변별력 강화, 저가심사 실효성 제고, 이행보증 강화, 감리 책임성 강화,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등으로 구성된 보완책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업계의 반발 기류 속에 공청회 파행을 피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등급제한 입찰 확대는 대형사가 반발하고 PQ 변별력 강화는 중견ㆍ중소건설사가 반대하고 감리 강화안 역시 발주기관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국토부가 반대하는 등 개선안 하나하나에 대한 논란도 고민거리다.

　재정부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어렵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정부 역시 최저가낙찰제 확대 기조를 더이상 미루기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와 업계가 접점을 찾는 것이 불가능해진 이상, 국회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진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