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제 등 공사비 삭감정책이 주 원인

　

　최저가낙찰공사의 평균 실행률이 104.8%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반관리비, 건설사 이윤까지 합친 실행률은 110%가 넘고 이는 100억원 공사를 시공할 때 110억원을 들여야 완공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대한건설협회가 2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건설코스트시스템개선 TF 회의’에서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다.

　우성권 인하대 교수팀이 중대형 건설사 61곳(시공능력평가액 100위권 48곳 포함)이 계약을 체결한 최저가입찰 공사 513건의 실행률을 설문과 데이터조사를 병행해 분석한 결과, 평균 실행률이 104.8%(최소값 78.9%, 최대값 141.9%, 표준편차 8.6%)였다.

　실행률은 공사비, 업체 시공능력평가액, 낙찰률과 반비례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금액별로는 300억원~500억원미만 공사(108건)가 108.6%로 가장 높고 300억원 미만(72건) 107.5%, 500억~1000억원 미만(233건) 103.3%, 1000억원 이상(100건) 102.2%의 분포를 보였다.

　시평순위별로는 1~10위 업체 103.2%, 11~30위 103.9%, 31~50위 106.1%, 51~100위 108.7%였고 101위 미만 13개사의 실행률 평균은 113.3%에 달했다.

　낙찰률은 60% 미만 공사가 109.0%인 반면 60~70% 106.5%, 70~80% 104.2%, 80% 이상 101.9%였다.

　낙찰공사의 연도별 실행률을 보면 2007년(60건)이 98.3%로 유일하게 적자공사를 모면했고 2008년(127건)의 평균 실행률(108.4%)이 가장 나빴다. 특히 2009년(102.8%), 2010년(103.9%), 2011년(104.3%) 등 해가 거듭될수록 실행 공사비가 더 빠듯해지는 현상도 뚜렷했다.

　공사유형별 실행률은 4대강을 포함한 하천공사가 114.4%로 가장 박했고 교량(111.6%), 택지 및 단지개발(107.0%), 철도(106.3%), 항만(105.5%), 도로(104.4%), 고속철도(103.5%), 고속도로(101.8%) 순으로 적자를 모면할 수 있는 평균 실행률을 보인 공종은 전무했다.

　발주기관별로는 옛 주택공사의 실행률이 109.7%로 가장 높고 토지공사와 합병해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107.2%), 조달청(105.5%), 철도시설공단(104.4%), 옛 토지공사(104.3%), 수자원공사(104.0%), 도로공사(101.7%)가 뒤를 이었다.

　건협 관계자는 “평균 실행률이 104.8%로 나왔지만 이는 일반관리비와 건설사의 이윤을 뺀 금액 기준이며 기업의 최소이윤까지 감안한 실제 실행률은 110%를 넘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행률 악화의 주된 원인은 낙찰률이지만 정부가 건설공사비의 거품을 걷어낸다는 명분 아래 2004년부터 강력히 추진한 실적공사비 전환책과 2007년 착수한 표준품셈 현실화 등 공사비 삭감정책의 후유증이 컸다.

　건협이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 1건에 2005년과 2011년도의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를 각각 적용한 결과, 공사금액이 9.6%(2005년 1323억6000만원, 2011년 1196억7000만원)나 떨어졌다.

　인하대팀이 최근 6년간 예정가격 대비 계약금액을 분석한 결과, 최저가낙찰공사 513건의 예정가격은 105조187억원이었지만 실제 계약금액은 72조6587억원으로 무려 30.8%의 공사비가 증발했다.

    이런 왜곡된 공사비 구조는 원도급사, 하도급사, 기계ㆍ장비업체, 건설근로자의 연쇄적 피해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중견사의 한 회장은 “40년 이상 건설업을 했지만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가 없었다”며 “실행예산이 안 맞아 현장소장들마다 아우성이지만 직원들을 자를 수 없다는 일념 아래 손해를 감수하며 공사를 하는 실정이며 이런 공사비 구조가 지속되는 한 건설산업의 존립은 물론 품질저하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마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