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과 경기하강에 대한 우려가 화두다.

물가를 잡자니 경기위축이 걱정이고,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 과제는 서민생활 안정과도 연관돼 있다.

　정부는 올해 국정 최우선 과제로 물가안정을 꼽았다. 3%에서 물가를 잡고 실명제를 도입해 부처별로 해당품목에 대한 관리를 맡기겠다는 후속조치도 밝혔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물가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는 올 경제정책 국정 목표의 하나인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하게 이어진다.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의 유통, 수급방법 개선이나 관세인하, 공공요금 인상 시기 분산 등이 주요 아이템이다.

　정부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2%다. 지난해 4.0%나 올라 생기는 기저효과나 세계 경기의 둔화를 고려하면 목표달성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정부가 물가안정 목표를 3%로 잡은 만큼 기준금리 상향 등도 예상할 수 있지만, 국내외 경제는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금리카드를 쓰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경기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운 만큼 당분간 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하강 속도가 빨라지거나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빨리 안정을 되찾게 되면 금리인하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위축이 더욱 심화되는 부작용도 감수해야 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럽 재정위기, 윈자재가격 불안, 양대선거 등을 묶어 복합위험이 맞물려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저성장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 국내외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동 정세의 불안, 이상기후 등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소지도 다분하다.

　이 같은 위험 상황에 따라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물가보다는 경기하강을 막는 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은 정부가 강력한 물가억제 의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유럽 재정난 등 대외 변수를 고려할 경우 물가 문제는 경기하강 문제보다 후순위로 판단한 것이다.

 외국계 IB들의 예상처럼 기준금리가 하락할 경우 물가잡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물가를 잡기 위해 무리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다가 오히려 물가도 놓치고 경기마저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일단 정부는 경기하강 리스크가 상존한 현실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올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 집행하는 등 선제조치에 나선다. 부동산경기 부진이나 가계부채 증가, 실질임금 상승 정체 등과 맞물려 민간소비가 경기부양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정투자효과를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경제위기가 오면 항상 서민이 먼저 어려움을 겪으며, 가장 늦게 회복되는 부문도 서민경제다. 서민생활의 안정은 물가안정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경제정책의 주안점이기도 하다.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급랭할 경우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창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박노일 금융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