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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확대 유예> 원동력은 하나된 건설인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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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41회 작성일 11-12-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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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 위원장, "최삼규 회장 없었으면 불가능"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저지한 가장 큰 원동력은 200만 건설인의 하나된 의지였다.

 지난 달 10일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열린 ‘최저가낙찰제 개선방안 공청회’를 무산시킨 게 하이라이트였다. 종합ㆍ전문ㆍ설비건설업, 감리ㆍ엔지니어링 등 업종은 물론 지역을 초월한 건설인 1500여명이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한자리에 모여 재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의지를 꺾었다.

 당시 참석한 중견건설사의 한 업무담당자는 “건설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 자리에 모여 공동의 염원을 외치고 관철한 사례는 거의 처음일 것”이라며 “최저가낙찰 저지에 국회, 정부 등에서 많은 힘을 보탰지만 위기를 해결한 주체는 결국 우리 200만 건설인”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건설인들의 시위는 신문, TV 등을 통해 전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보완대책을 매개로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강행하려 했던 재정부의 의지를 꺾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재정부는 공청회 결렬 직후, 당초 고수했던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100억원 이상 확대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현행 300억원과의 접점인 200억원 이상 확대안을 건설업계에 제안했다. 이번에는 국토부와 전문건설업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당정청 고위급 협의를 거쳐 확정한 12ㆍ7대책을 통해 최저가 확대 시기를 2년 유예하는 쪽의 결론을 이끌어냈다.

 건설인들의 의지를 결집시킨 구심점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 소속된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단체와 회장단이었다.

 최삼규 건협 회장과 시도별 지회장들은 관련 기관 및 국회의원들을 끊임없이 만나 최저가낙찰제 확대의 부당성과 제도 폐지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최삼규 회장은 한나라당의 홍준표 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민주당의 김진표 원내대표 등 거물급 여야 정치인에 더해 청와대, 재정부, 국토부 수장들을 잇따라 만나 최저가낙찰제 문제를 호소했다.

 서울시회장 시절부터 관계를 맺어온 장광근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을 중심으로 국토해양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최저가낙찰제 반대 결의문을 이끌어내는 데도 최 회장의 역할이 컸다.

 최저가 공청회를 무산시킨 직후 홍콩에서 열린 이포카 대회 중에는 재정부의 절충안 제안을 접하자 마자 선상 즉석회의를 소집했고 그날 밤 바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라 11월18일 ‘시도회장단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최저가낙찰제 유예사실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던 지난 3일 ‘제주 건설산업 CEO연찬회’에 참석한 장광근 국토해양위원장은 “최삼규 회장이 없었다면 최저가낙찰제 문제가 처리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애를 많이 써셨다”고 추켜세웠다.

 건협 시도회장들의 역할도 눈부시다. 광역시도의 대정부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건의안을 이끌어냈고 지역구 의원들을 찾아 업계의 위기상황을 설파하며 국회에서 최저가낙찰제 유예를 적극 지원토록 설득했다.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의 최저가낙찰제 반대 결의안 채택 과정은 시도회 노력의 단면을 보여준다. 본회의 결의안 채택을 도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 원내대표의 지지다. 반면 당시만 해도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인천시회가 주관한 지역구의원 조찬간담회에 황우여 의원이 참석했고 황규철 시회장을 포함한 회장단의 상황 설명에 황 의원도 고개를 끄덕였다. 본 회의 의결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건설단체 및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들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국회에 15개 건설단체 명의의 건의서를 전달하고 공청회 저지전략을 짜낸 것은 물론 담당공무원과 최전선에서 맞붙으며 실무를 도맡아 처리했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문제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한 브레인 역할을 한 건설산업연구원도 숨은 공로자이긴 마찬가지다.

 건협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일단 막았지만 어찌보면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2년 후 이런 논쟁이 재발하지 않는 게 중요하며 차기정부에서 최저가낙찰제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업계가 얼굴을 붉히지 않도록 전략적, 선제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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