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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확대 정책 ‘중대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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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55회 작성일 12-03-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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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원전 1호기 블랙아웃·총선·대선 등 악재 수두룩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이 중대 기로에 섰다.

 사상 초유의 고리 원전 1호기 블랙아웃(대정전) 사고 여파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총선과 대선 결과에 따라 원전 확대 정책이 자칫 폐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신고리 원전 5·6호기 주설비공사 발주를 앞두고 초대형 악재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특히 고리 원전 1호기 블랙아웃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조금씩 살아나던 원전 확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렇지 않아도 수명연장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고리 원전 1호기에서 블랙아웃이 발생하면서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원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다음달 총선과 연말 대선도 원전 확대 정책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민주통합당이 원전 확대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원전 14기 추가 건설을 제시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30년까지 원전 비율을 58%까지 확대하기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의 원전 정책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실제 발주를 기다리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주설비공사조차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발주될 것으로 점쳐졌던 신고리 5·6호기가 이르면 대선 전에 시공사 선정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시공 중인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준공이 가까워진 만큼 만큼 신고리 5·6호기 발주가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고리 원전 1호기 블랙아웃으로 인해 신고리 5·6호기 발주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고가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전에 신고리 5·6호기를 발주할 경우 정치 쟁점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다시 대선 이후로 발주가 미뤄질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물론 올 연말 예정된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도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을 경우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원전 비중이 축소 반영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리 원전 1호기 블랙아웃과 총선, 대선 등 원전 확대 정책에 걸림돌이 한둘이 아니다”며 “총선과 대선 결과에 따라 원전 확대 정책이 잠정 보류 또는 완전 보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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