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전국으로 확대된지 2년이 지나면서 발주건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을 하는 공동수급제를 말한다.

　15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주된 주계약자 공동도급 건수는 340건이다. 전면 시행 첫해인 2010년 211건에 비해 129건 증가했다.

　발주 금액도 늘어 2010년 3853억원이었던 총 공사금액은 지난해 5007억원으로 늘었다.

　전문업체의 시공비율과 공사금액도 소폭이나마 상승했다.

　지난해 주계약자 발주 가운데 전문업체 시공비율은 22%로(1100억원)으로 2010년에는 시공비율이 20.3%(782억원)보다 증가했다.

　반면 전문업체 1건당 평균공사금액은 2010년 3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2억9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주계약자 발주가 소액 공사 위주로 발주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체 발주량 가운데 2~10억원 미만의 소액 공사 비중은 2010년 53.65(113건)에서 지난해 62.1%(211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주계약자 발주 1건당 참여한 전문업체 수는 1.1개로 2010년과 동일했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주계약자 발주를 가장 많이 한 곳은 지난해 주계약자 발주 확대를 선언했던 서울시다. 서울시는 지난해 총 122건을 주계약자로 발주해 2010년 21건보다 400% 이상 발주 규모를 늘렸다. 주계약자 발주가 가장 적었던 곳은 제주로 1건에 불과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 증가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행안부는 대폭적인 제도 개선없이 주계약자와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는 부계약자 수를 선택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정도의 수정안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발주금액 조정 등)대규모의 제도 개선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일부 문구 수정 정도의 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주계약자 제도개선안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권해석기자 hae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