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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삭감ㆍ저가투찰 없애야 적정공사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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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80회 작성일 12-03-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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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사 견적담당자, 자재가 폭등까지 이중고

   건설기술연구원이 적정공사비 대안을 찾기 위해 27일 마련한 10대 건설사 견적담당자 간담회는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최근 기존 72~73%인 낙찰률을 75% 내외로 올렸다는 조달청이 먼저 도마에 올랐다.

 A사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실행이 더 나빠졌다”며 “낙찰률을 올린다면서 기존 15% 내외인 실적공사비 비중을 20~25%로 늘려잡는 편법을 썼다”고 질타했다.

 업계 원성을 키운 부분은 조달청이 별도로 운용하는 자체 기준가격이다.

 B사 관계자는 “작년 조달청이 집행한 23개 최저가토목공사의 낙찰률 평균이 69.5%인 반면 자체 분석한 실행률은 73.3%로 공사비의 3.8%를 더 들여야 완공이 가능했다”고 하소연했다.

 게다가 담당팀에 기초가 사정 등의 사유를 물으면 고압적 태도로 묵살하기 일쑤란 설명이다. 특히 사석이 많은 항만공사는 실행률과 원가간 격차가 가장 심각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았다.

 다른 발주기관도 오십보백보 수준이란 게 중론이다. B사 분석에 따른 최저가 토목공사의 낙찰률과 실행률은 LH공사(73.7%, 74.0%), 도로공사(77.4%, 75.3%), 수자원공사(69.0%, 68.5%), 철도시설공단(70.4%, 70.6%)로 토지주택공사, 철도공단만이 실행률이 낙찰률을 0.3%포인트와 0.2%포인트 높을 뿐, 나머지 기관은 모두 적자다.

 C사 관계자는 “실적공사비 손질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조달청으로 대표되는 발주기관들의 일방적 공사비 삭감 관행을 막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런 실행률 아래에서 하도급사를 배려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처지란 설명이다.

 D사 관계자는 “대형건설사의 고정 협력사들이 계속 줄어들고 하도급사 부도가 급증하는 원인을 정부가 신중히 되짚어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통적으로 실행률이 빡빡하기로 소문난 LH공사의 건축공사에 대한 원성도 이어졌다.

 E사 관계자는 “악명높았던 LH 낙찰률은 과거 69%로 중견건설사 부도위기를 초래한 데 이어 지금도 70~71%로 가장 박한 수준”이라며 “LH 건축공사는 기본적으로 원가를 맞출 방법이 없지만 기관 담당자들은 원가를 적정화할 명분을 달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이를 개선할 노력은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근 건축공사가 일시에 몰려 관련 자재가격이 급등 조짐을 보이면서 이중고에 처할 위기다.

 작년 말 LH공사가 70여건, SH공사가 10여건(물량 규모가 커 사실상 20~30건 상응)의 건축공사를 집행했는데, 이들 물량이 연초에 동시에 착공에 들어가면서 알폼, 갱폼 등의 자재가 급등 부담까지 가세했기 때문이다.

 F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건축공사 실행률이 나쁜데, 자재가 급등으로 인한 간접비, 돌관공사(야간공사) 부담까지 가세할 형편인데도 정부나 공기업은 공사물량 조절마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G사 관계자는 “공사비 적정화의 모든 키는 조달청과 발주기관, 근본적으로 보면 재정부, 국토부 등 정부에 있다”며 “조달청과 발주기관들의 갈수록 교묘해지는 공사비 삭감 문제를 풀지 않는 한 해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건기연 관계자들마저 조달청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다고 혀를 차며 업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해 조달청 문제는 국토부 등에 반드시 건의할 계획이며 다음 업계의견 수렴 때는 조달청 담당자들도 초청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다른 한편에서는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만연한 덤핑낙찰로 인한 공사비 정상화의 근본적 한계와 관련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H사 관계자는 “저가덤핑으로 예가와 낙찰률이 28% 차이를 계속 보이는 한, 예가를 올리자고 국민들을 설득할 도리가 없다”며 “발주기관 담당자들도 늘 되풀이하는 논리가 ‘그래도 하겠다는 건설사가 있다. 국민이나 윗분들 설득할 명분을 만들어달라’는 것인데, 업계 스스로 저가낙찰 관행을 끊어내지 않는 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답답해 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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