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SOC투자가 경제위기 극복수단으로는 물론 경기조절 및 대응수단으로도 효과적이란 인식을 보였다.

　국토연구원이 건설관련 교수, 연구원, 공무원, 업계 종사자 138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16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이런 인식이 우세했다.

　설문은 질문에 대해 1~5점까지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3점이면 긍ㆍ부정 의견이 동일하고 3점을 넘으면 긍정 의견이 더 많다는 의미다.

　SOC투자의 경제위기 극복 수단으로서의 적절성 점수는 3.66점으로 긍정적이었다. 반면 재정건전성 제약 탓에 SOC투자는 위기극복 수단으로 부적절하다(2.55), 위기대응 수단으로 SOC투자는 적용이 곤란하다(2.64점), SOC투자는 금융정책을 적용하기 힘들 때만 위기수단으로 적절하다(2.73점)는 의견들에는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

　경기조절 수단으로서의 SOC투자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평가점수도 3.53점으로 긍정 의견이 우세했고 경기조절 효과가 있다(3.67점), 경기대응 수단으로 효과적이다(3.59점)는 분석에도 지지세가 강했다.

　반면 SOC투자는 민간투자나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므로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2.46점)는 의견에는 반론이 더 많았다.

　국토연구원은 재정조기집행, 추경 효과에 의문을 드러냈지만 설문 참여자들의 의견은 달랐다.

　응답자들은 SOC 재정조기집행이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를 확인시켜 주는 효과(3.82점), 투자의 계절성을 완화하는 효과(3.54점), 예산불용을 줄이는 효과(3.53점)가 있으므로 경기견인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했다.

　반면 연구원 지적처럼 예산범위 내에서 시기만 조정하는 것으로 총량적 효과는 미미하다는 의견(2.80점)에 대한 공감도는 낮았다.

　응답자들은 위기대응을 위해 가장 적절한 SOC 투자재원 확보책으로 34.6%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꼽았고 수정예산 편성(31.6%), 국채발행(27.1%), 국고채무 부담(5.3%)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정부투자기관들의 채권발행을 통한 SOC 투자재원 조달에는 향후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3.67점)를 표시했고 SOC 민간투자를 적극 유인해야 한다(3.51점)는 대안에 찬성했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