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KEPCO, 사장 김중겸)이 이르면 다음주중으로 공사비 현실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사업계의 건의에 따라 설계조정률 폐지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건설ㆍ전기공사ㆍ정보통신공사 업계 등에 따르면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는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해 최종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실무자협의를 끝내고 각 발전사들로부터 공식입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각 발전사들이 이사회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는 대로 현실화 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화 방안의 핵심은 노무비 산정에 있어 한전 및 발전자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설계조정률 폐지 여부다.

　건설 및 정보통신공사에 적용되는 설계조정률은 1994년 정부노임단가를 1994년 시중노임단가로 나눈 비율로 약 0.7~0.8 수준이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사비가 표준품셈 대비 10~25% 깎이는 현상이 벌어져 각 관련협회에서는 지난 3월 공사비 현실화에 대한 건의를 한 바 있다. 설계조정률을 없애고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전으로선 설계조정률을 폐지하더라도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고민이 존재한다. 전기공사의 경우 현재 설계조정률 없이 표준품셈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당시 개정을 통해 표준품셈을 일괄적으로 삭감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계조정률을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나타냈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또한, 한전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정부의 전기료 인상 억제 정책에 따라 원가보다 낮은 금액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공사비를 올려주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수익과 직결되는 전기료 인상없이 지출 부문을 현실화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반면 공사업계는 공사비 현실화를 관철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업계 한 관계자는 “한전의 공사비는 LHㆍSH 등 다른 발주처와 비교할 때 약 30% 차이가 난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업체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노무비는 대표적 취약층인 건설근로자의 임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기업인 한전부터 모범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 관계자는 설계조정률 폐지 외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 “아직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여 여지를 남겼다.

정회훈기자 hoo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