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대한경제=박경남 기자] 기술형입찰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가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기술형입찰이 대형건설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인데, 4차 산업혁명 등 건설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기업의 시급한 기술력 강화를 간과한 시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최근 2년(2021~2022년 8월) 아파트 건설공사 발주현황에 따르면 전체 102건 중 종합심사낙찰제가 91건(89%), 기술형입찰이 11건(11%)으로 나타났다.

종심제는 기술력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계약방법이고, 기술형입찰은 가격보다 기술력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LH는 지난 2016년부터 고난이도 공사 발주를 위해 기술형입찰 방식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발주 방식별로 보면 종심제 계약금액이 6조4630억원으로 예정금액(8조4908억원) 대비 평균 낙찰률 76%, 평균 경쟁률 45대1을 기록했고, 기술형입찰 계약금액은 1조8042억원으로 예정금액(1조9881억원) 대비 평균 낙찰률 91%, 평균 경쟁률 2대 1이었다.

최 의원은 “LH가 기술형입찰 도입 취지와 달리 공사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아파트 건설공사에도 기술형입찰 방식을 남발하고 있다”며 “종심제가 아닌 기술형입찰 방식을 적용하면 낙찰률 차이인 15%만큼 공사대금을 더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가 지난 2년간 기술형입찰 공사 11건을 종심제 방식으로 발주했다면 15%에 해당하는 2982억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낮은 낙찰률을 내세워 기술형입찰 대신 종심제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시각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은 민간의 창의성과 건설기술 혁신을 위해 설계됐다.

국토교통부가 기존 장대터널, 특수교량, 대형건축물 등에서 벗어나 건축 리모델링, 성능개량 공사, 바이오가스 공급시설,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공사 등으로 기술형입찰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기술형입찰 활성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기술형입찰이 중장기적으로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기존 토목, 플랜트분야의 기술형입찰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기술형입찰에 스마트건설기술 등을 적용하는 등 기술형입찰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단순히 낙찰률만 놓고 기술형입찰과 종심제를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