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KEPCO, 사장 김중겸)이 예산절감 차원의 공사비 삭감에 나서 시공물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한전은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누적적자를 일부 해소하려는 자구책이라는 입장이지만, 박한 공사비를 더 쥐어짜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사업체들이 느끼는 파급효과는 심각할 전망이다. 특히 발주물량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전기공사의 경우 연간 매출 10억원 미만의 공사업체가 5000여개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생에도 역행한다는 게 공사업계의 지적이다.

　6일 건설ㆍ전기ㆍ정보통신 등 공사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예산절감의 방안으로 공사발주와 관련 예비가격 기초금액 사정률을 확대하고, 공사이윤율을 축소하는 내용의 계약규정을 개정하고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사정률이란 각 발주기관마다 복수의 예비가격을 뽑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기초금액을 결정하는데 적용하는 것으로, 통상 기초금액은 당초 책정된 공사비 예산에서 일정률만큼 깎이는 선에서 결정된다.

　한전의 경우 그동안 94.5%~97.5% 수준에서 적용하던 사정률을 이번 계약규정 개정을 통해 92.5%~97.5%로 변경했다. 상한선은 그대로 두되 하한선을 2.0% 떨어뜨려 사정의 폭을 확대한 셈이다. 　

　이와 함께 한전은 공사이윤율도 대폭 삭감했다. 실적공사비 적용 공사에 대해서는 기존 10%를 보장하던 이윤율을 7%로 축소시켰고, 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 적용 공사는 기존 15%에서 9%로 줄였다. 각각 법에서 보장한 이윤율을 공식적으로 삭감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비현실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인상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올해말까지 5000억원을 절감한다는 게 한전의 계산이다. 한전은 내부평가 기준을 만들고 각 지역본부 및 발주 관련부서에 매월 예산절감에 대한 실적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절감 방안이 공사비 삭감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공사업자 및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이다. '

　한 공사업체 관계자는 “사정률의 하한선을 92.5%로 내렸는데 94.5%를 적용할 발주담당자가 있겠는가. 결국 공사비 삭감은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 역시 “인력 및 장비를 유지하려면 공사수행에 대한 적정이윤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마저 줄인다면 앞으로 손실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전은 지난 3월 공사업계에서 공사비(노무비) 현실화와 관련해 토목ㆍ정보통신공사에 적용하는 설계조정률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의에 대해서도 수용불가의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같은 한전의 공사비 삭감은 김중겸 사장 체제에서 진행된 것이라 공사업계의 아쉬움은 더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김중겸 사장도 현대건설 사장 시절 공사비 현실화를 요구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자구책이 공사비 삭감이라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씁쓸해했다.

정회훈기자 hoo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