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기획>

　SOC 패러다임 바꿔야 건설이 산다　

　생활형 SOC 통한 ‘착한 성장’이 해법

　SOC 패러다임 혁명적 변화방향 제시해야

　4ㆍ11 총선의 화두는 복지였다. SOC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후보 개개인의 지역현안에 그칠 뿐, 각 당의 공약은 SOC를 비껴갔다. 12월 대선은 물론 이후 들어설 차기정부 정책에서도 SOC투자를 지필 불씨를 찾기 어려운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4대강 이후 불거진 건설과 SOC에 대한 국민적 편견 극복이 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대안은 SOC 패러다임 수술뿐이다. 도로, 철도, 하천 등과 같이 환경과 충돌하며 ‘세금도둑’으로 각인된 거대 구조물에서 탈피해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ㆍ복지를 견인할 생활형 SOC 위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제언이다.<편집자 주>

　SOC 미래에 대한 위기감이 드높다. 국가재정이 바닥난 데다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4대강 사업 후에도 실용정부가 약속한 고도성장은 고사하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만 더 팍팍해진 탓이다.

　오히려 4대강 등을 둘러썬 공방 속에 건설산업과 SOC의 설 자리가 좁아졌고 분배와 복지가 정치권의 새 화두로 자리매김했다. 4ㆍ11 총선이 여당 승리로 끝났지만 반건설, 반SOC 정서는 확고하다.

　상황을 반전시킬 새 카드가 절실한 상황에서 건설산업계가 꺼내든 카드는 ‘건설복지’와 이를 구현할 ‘생활형 SOC’다.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산업연구원은 미래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설산업의 새 먹을거리 창출에 머리를 짜내고 있다. 새 미션은 7월께 완성된 후 여야 선거캠프와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미션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결국 국민의 수용 여부다.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건설하는 사람들이 먹을거리를 얻기 위해 만든 술수라는 편견을 극복하지 않는 한, 채택이 어렵다”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SOC영역 발굴이 핵심이란 판단 아래 방향성을 생활형 SOC로 잡았다.

　전국 123만가구의 석면지붕 재생부터 온실가스를 줄일 그린 리모델링에 이르는 중고주택 개보수사업, 고령화와 1~2인가구 급증에 대비할 코하우징사업, 동사무소, 노후학교 등의 소규모 유휴시설 복합 재건축을 포괄한 생활형 주거개선사업에 에너지자립마을, 지역물류유통시설 개편 등을 합쳐 과거 새마을운동과 같은 새 트렌드를 제시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플랜트와 재해방지를 위한 대형 지하방수로 및 저류시설, 그리고 급증하는 해외관광객을 겨냥한 관광숙박 인프라 패키지화 등도 모색한다. 무인도를 테마형 종합관광지로 개발하고 통신, 에너지, 상하수도, 교통망을 단일 범주로 묶는 방법도 검토한다.

　권오현 건산연 연구위원은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할 중소사업들을 패키지로 묶어 정당성, 명분을 찾는 동시에 파이를 키우는 접근법”이라며 “산업계도 큰 틀에 공감하는 만큼 국민들을 설득할 기법을 찾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발상의 전환을 주문한다. 천편일률적 복지공약 대신 성장 카드를 꺼내드는 방식이다.

　김재영 건설산업정보센터장은 “과거 국민들이 실용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한 원동력은 경제를 살릴 것이란 믿음이었고 여당의 수도권 총선 참패의 원인도 이에 실패한 탓”이라며 “국가ㆍ가계ㆍ기업부채가 쌓인 상황에서 단순히 파이를 나누는 복지와 분배는 정답이 아니며 성장카드를 꺼내는 역발상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정치권이 남발하는 복지공약을 더이상 신뢰하지 않는 똑똑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파이를 키우는 성장을 동반한 복지, 즉 ‘착한 성장’이란 새 아젠다 아래 생활형 SOC를 패키지로 포장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