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자(CI)가 주도했던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사업구조가 재무적투자자(FI) 중심으로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국과 일본처럼 FI가 주선하는 선진국형 민자사업 구조를 선보이기 위한 것으로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립대 기숙사 BTL에 처음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11일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EDUMAC)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립대 기숙사 BTL의 고시를 앞두고 사업구조를 단계별로 나눠서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동안 BTL은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고시하면 CI를 대표사로 설계사, 운영사, FI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CI가 초기투자비를 들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 특수목적법인(SPC)의 대표 법인을 맡는 구조다.

　특히 학교시설의 경우 여러 학교가 1개 단위사업으로 묶이면서 설계는 물론 시공, 운영 등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 학교의 설계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더라도 다른 학교와 동시에 설계를 진행한 만큼 주무관청 입장에서는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준공 후 운영 단계에서도 하자를 둘러싸고 책임소재가 끊이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에듀맥은 올해부터 사업구조를 단계별로 구분해 평가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 사업구조의 핵심은 기존 CI의 역할을 FI가 대신하는 것이다.

　주무관청이 FI를 가장 먼저 선정하고 SPC의 대표 법인인 FI가 설계사와 건설사, 운영사를 별도로 결정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학교별로 우수한 설계 작품을 뽑고 시공사와 운영사는 기술과 가격제안으로 선정해 FI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학교의 설계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고 초기투자비를 훨씬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에듀맥의 설명이다.

　에듀맥 관계자는 “제안서를 나눠서 받으면 초기투자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책임이 모두 흩어져 있는 구조에서 단계별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다"며 “분야별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