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PM·운영사 적극적-건설 및 금융권은 입장 달라

　민간투자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SOC)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들 사이에서 스스로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협회(단체)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민자시장에서 업종을 아우르는 ‘SOC민간투자협회’(가칭)를 설립하자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사업자를 중심으로 협회설립과 회원(사) 모집, 법정단체 가입여부 등 구체적인 준비작업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들은 건설, 금융, 설계, 사업관리, 운영 등 다수가 참여하는 SOC민자사업의 특성상, 각 주체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를 통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폐지와 같은 제도 변화에 대처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적 악재에 대한 스스로의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협회를 통한 민자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숙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는 금융위기 이후 사실상 끊어지다시피한 금융권의 자금줄을 다시 잇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자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해야 하는게 급선무지만, 협회가 금융권까지 끌어안는다면 자금조달에도 한결 숨통이 트일 것이란 주장이다.

　더불어 자금조달을 위한 자문료와 수수료 등을 줄이고 본 자금조달 외 기타 조건들을 합리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깔려 있다.

　두번째 과제로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신규 사업 및 대상시설을 발굴하는 것이다.

　그동안 상수도를 포함, 일반국도(확장)나 임대주택, 보육시설 등을 BTL(임대형민자사업)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

　BTO(수익형민자사업) 역시 사립대 기숙사 등 일부시설은 정부 정책 및 제도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어, 시장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협회를 통해 이같은 사업들을 신규 민자사업 대상으로 편입시키고 또다른 신사업군을 발굴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협회 설립을 주장하는 이들이 말하는 또 하나의 과제는 대국민 ‘인식개선’이다.

　2000년대 초중반 민간투자사업이 호황을 누릴 당시, 시장에서는 국내의 민간투자기법을 이용해 해외시장을 공략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하지만 2007년 이후 MRG 폐지 시기와 맞물려 다수의 대규모 민간투자시설이 ‘세금 먹는 하마’로, 사업자는 폭리를 취하는 ‘악덕업자’쯤으로 여겨지는 병폐가 발생했다.

　건설업계를 비롯한 참여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해보지만 하소연할 곳도,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협회를 통해 인식 개선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 업계관계자는 SOC민자사업이 도입된지 약 20년이 흘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민간투자시설을 이용하고 있지만 민간사업자들은 여전히 폭리를 취하는 ‘악덕업자’쯤으로 여겨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러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도 협회, 단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SOC민간투자협회’(가칭)의 탄생은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설계·엔지니어링 및 프로젝트매니지먼트(PM), 유지관리·운영(O&M)사들은 일단 대체로 호응하는 분위기지만, 실제 주간사로 나설 수 있는 건설업계 및 금융권은 큰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신사업 발굴 및 원활한 자금조달 등 민자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지만, 굳이 또다른 협회단체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 역시 “업종을 아우르는 협회가 회원사 모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특히 수백억, 수천억원을 투자하는 금융권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좀처럼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민자시장에서 협회 설립 주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동일 업종간 사업 참여자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