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턴키를 최저가와 단순비교-적자봤는데 부도덕기업 매도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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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91회 작성일 12-06-14 09:36본문
건설사들은 4대강 사업을 수행하면서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턴키방식으로 집행된 1차 사업 15개 공구만 하더라도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하는 실행률이 106%에 이른다는 것이다.
15개 공구 가운데 2개 공구만 가까스로 적자를 면했을 뿐 13개 공구는 실행률이 100%를 초과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공구는 실행률이 무려 115%에 달하는 등 계약금액보다 10% 이상 적자를 본 공구도 4개나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실련이 “건설사들이 턴키방식으로 집행된 4대강 사업 27개 공구에서 1조5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과는 한참이나 동떨어진 얘기다.
왜 이렇게 동떨어진 얘기가 나오는 것일까.
경실련의 주장은 뜻밖에도 단순한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27개 턴키공사의 예산액(경실련은 예정금액으로 표현)이 5조8742억원인데, 턴키방식으로 집행되면서 낙찰률이 90.6%를 기록했고 계약금액은 5조3264억원에 이른다. 만약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했다면 평균 64.1%의 낙찰률을 기록했을 테고, 이때의 계약금액은 3조7654억원이다. 따라서 건설사들은 턴키공사의 계약금액에서 최저가낙찰제로 추정한 계약금액을 뺀 1조5592억원을 부당이득으로 취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어이없는 추정”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턴키공사는 예정가격이 없는 데다, 예산액도 앞선 공사들의 실적공사비와 조달가능한 자금 범위 내에서 예산액을 추정하기 때문에 최저가낙찰제의 낙찰률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4대강 사업은 정부예산의 한계로 인해 당초 민자로 추진했던 것으로, 후에 재정사업으로 돌려졌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됐다는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통상의 턴키예산액보다 적게 배정된 것으로 안다”며 “여기에 발주처들이 조기완공을 서두르면서 설계기간을 짧게 줘 누락된 공정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사기간과 장마철이 겹치는 악조건으로 인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고 사회적인 관심으로 인해 각종 민원 및 정치권과 환경단체들의 주문이 많았던 것도 공사비 상승의 큰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도 투입비용 상승에 한몫을 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자재비, 인건비, 장비비 등이 폭등했다”며 “이로 인해 다른 현장에 비해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대강 명품보는 구조물공사 외에 수력발전이라는 특수하고 전례가 없었던 공사”라며 “이런 공사를 단순히 일반공사와 비교해 건설사들을 부당이득이나 취하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매도하는 것은 책임있는 단체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혁용기자 hykwon@
턴키방식으로 집행된 1차 사업 15개 공구만 하더라도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하는 실행률이 106%에 이른다는 것이다.
15개 공구 가운데 2개 공구만 가까스로 적자를 면했을 뿐 13개 공구는 실행률이 100%를 초과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공구는 실행률이 무려 115%에 달하는 등 계약금액보다 10% 이상 적자를 본 공구도 4개나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실련이 “건설사들이 턴키방식으로 집행된 4대강 사업 27개 공구에서 1조5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과는 한참이나 동떨어진 얘기다.
왜 이렇게 동떨어진 얘기가 나오는 것일까.
경실련의 주장은 뜻밖에도 단순한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27개 턴키공사의 예산액(경실련은 예정금액으로 표현)이 5조8742억원인데, 턴키방식으로 집행되면서 낙찰률이 90.6%를 기록했고 계약금액은 5조3264억원에 이른다. 만약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했다면 평균 64.1%의 낙찰률을 기록했을 테고, 이때의 계약금액은 3조7654억원이다. 따라서 건설사들은 턴키공사의 계약금액에서 최저가낙찰제로 추정한 계약금액을 뺀 1조5592억원을 부당이득으로 취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어이없는 추정”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턴키공사는 예정가격이 없는 데다, 예산액도 앞선 공사들의 실적공사비와 조달가능한 자금 범위 내에서 예산액을 추정하기 때문에 최저가낙찰제의 낙찰률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4대강 사업은 정부예산의 한계로 인해 당초 민자로 추진했던 것으로, 후에 재정사업으로 돌려졌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됐다는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통상의 턴키예산액보다 적게 배정된 것으로 안다”며 “여기에 발주처들이 조기완공을 서두르면서 설계기간을 짧게 줘 누락된 공정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사기간과 장마철이 겹치는 악조건으로 인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고 사회적인 관심으로 인해 각종 민원 및 정치권과 환경단체들의 주문이 많았던 것도 공사비 상승의 큰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도 투입비용 상승에 한몫을 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자재비, 인건비, 장비비 등이 폭등했다”며 “이로 인해 다른 현장에 비해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대강 명품보는 구조물공사 외에 수력발전이라는 특수하고 전례가 없었던 공사”라며 “이런 공사를 단순히 일반공사와 비교해 건설사들을 부당이득이나 취하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매도하는 것은 책임있는 단체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혁용기자 hy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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