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주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한 후 각 부처에 통보하면서 본격적인 내년 예산안 편성에 나선다.

　각 부처는 편성지침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요구내용을 포함해 6월말까지 내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내는 과정에서 내년 예산안의 윤곽이 거의 드러난다. 9월말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고 국회 심의, 의결과정에서 다소 증감될 수 있지만, 급격한 경제상황변경 등 변수가 없다면 대체적인 규모 등은 큰 변동이 없다.

　내년 예산안은 현 정부가 내걸었던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균형재정은 통일, 저출산, 고령화등 미래위험요인에 대비하는 차원이어서 더이상 늦추기도 어렵다.

　선택과 집중 원칙도 유효하다. 일자리와 서민, 취약계층, 녹색성장, 미래대비, 국민안전 등에 대한 지원확대가 주요 골자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이다. 특히 복지분야의 예산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총지출 증가율억제 등 재정총량관리와 함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내 협의절차 등 재정규율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합리한 지출소요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지방교부세 등 의무적 지출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세수 감소 보전 등 세출 압박요인도 많다.

종합해보면 건설산업의 핵심 관심사인 SOC예산의 증액 편성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는 그림이다.

현재 추세로는 도로의 완공 위주 투자, 고속철도의 적기 완공 지원,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 등에게 크게 새로운 내용이 담겨질 지 의문이다. 4대강 적기 완공 테마를 제외하면 5년째 비슷한 과제를 중심으로 재원배분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최근 지자체 재정부실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지자체의 현안사업에 대한 검증절차 역시 더욱 꼼꼼해지고 국고보조사업의 추진절차도 더욱 깐깐해질 것이 확실하다. 재원분담을 위한 지방비 부담능력에 따라 사업규모가 조정되거나 유보 등도 예상된다. 투융자심사 역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움직임의 주요 타깃은 SOC분야로 몰린다.

　한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분야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을 균형재정의 원년으로 계획중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칼질을 할 분야로도 SOC투자가 거론된다.

　예산은 안정적인 경제운용과 미래를 대비한 투자가 큰 틀이다. 국가경제의 잠재성장률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재정운용과 재원배분 방향을 결정하는 중점 요소다.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재원배분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현 정부가 아닌 차기정부의 곳간인 데다 향후 5년간 나라살림의 방향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출범 초기 내걸었던 7% 경제성장은 3%대라는 초라한 성적표로 마감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재정위기 등 대외변수 때문이라고만 보기 힘들다. 4대강사업이라는 변수를 제외하면 참여정부 이후 10년간 SOC분야의 투자증가율은 전체  예산 증가율을 한참 하회하고 있다. SOC투자 위축이 성장률 정체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짐작케 한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과 재원배분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되세겨볼 만한 대목이다.

박노일 금융팀장